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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헌재 증인 출석, "최상목 쪽지 내가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1-23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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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두고 “문건은 내가 작성한 것이고 실무자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헌재 증인 출석, "최상목 쪽지 내가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며칠 전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것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문건을) 줬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언에서 해당 문건이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파견한 것도 자신의 지시였으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 봉쇄 지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라며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목적이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에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대 5만~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했다”며 “이래서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곽 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사실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 둔갑한 것인지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회에 요원이라도 심어놨었다는 말이냐"라며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 없어서 웃음도 안난다"고 비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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