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협받고 있는 국가 시스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견제에 나서기 위해 당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에 상정된 안건이 국민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당 인권위 명의의 성명을 배포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인권위원 검증을 강화하고 인권위 소위원회 운영 개선, 의사 비공개 대상 제한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인권위는 고민정 위원장, 최기상 수석부위원장, 박홍배·서미화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고 위원장은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인권위 출범은 최근 국가인권위 위원 일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해 논란을 빚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