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낮다는 견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 서면질의에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추경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추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이어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오는 16일 관련 토론회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그리고 방향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