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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반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07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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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반대"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24년 12월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민주당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다”며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추경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의가 이재명 대표의 치적 쌓기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가”라며 “추경의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는 민생경제 법안과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등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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