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뒤 내란 뿐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국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이미 윤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각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를 진행한 후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내용을 인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건희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가지 혐의를 수사할 네 번째 ‘검건희 특검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 김건희특검법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높은 만큼 김건희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또 특검 외에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증언과 증거를 확보해 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과 김건희씨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서도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침체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각종 경제 이슈를 주도해나가려는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어 경제 이슈를 주도하며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노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연장에서 펼친 연설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며 "국민이 원하는 걸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