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사기’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트코인은 다른 전략자산과 달리 활용도가 낮고 실질경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부족한데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등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생각은 사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뒤 현재까지 50% 이상 상승했다. 한때 사상 처음으로 주요 거래소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비롯한 우호적 정책을 공약으로 앞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까지 내놓은 실제 계획은 오직 미국 정부가 범죄와 관련해 압류한 비트코인 물량을 팔지 않고 유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 정부가 비트코인 물량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법제화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석유와 같은 미국의 다른 전략자산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는 전략 자산은 경제활동 및 안보에 중요하거나 매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산업용으로 쓰임새가 없고 실질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 전략자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전략자산 비축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악영향은 훨씬 큰 범위에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물량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자금 유동성을 키워 인플레이션 및 달러화 약세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큰 시세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가치 하락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특정 정부나 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를 앞세웠던 반면 이제는 정부의 개입에 큰 영향을 받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의 전략자산 비축은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세금을 가상화폐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수많은 국민을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며 “비트코인 전략자산은 역대 최악의 사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