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선포 1주일 전인 11월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 지시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11월28일과 29일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방첩사령부가 최소 11월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이 의원은 제기했다.
방첩사령부의 참고자료에는 계엄선포와 관련해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또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 시 대책을 들었다.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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