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추진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1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앞서 1호 상설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란죄 수사를 일반 특검법안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조 대변인은 “일반 특검법(안)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과 별개로 이날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