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송미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송미령이 계엄선포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위원 일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 파탄을 우려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대통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3일 밤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신군부세력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45년 만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인 12월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효화 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인 4일 오전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송미령을 포함한 국무의원 전원은 12월4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대통령실에 내각 총사퇴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반대
송미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미령은 2024년 11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미령은 2023년부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제기해 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미령은 이와 같은 법안이 정부의 쌀 생산량 조절 정책과 충돌하며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미령은 2024년 5월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함께한 농정현안 간담회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농업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미령은 반대 이유로 재정 소요 가중, 쌀 중심 농업 구조 고착 심화, 시장 기능 무력화,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 등을 들었다.

송미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미령은 2023년 12월 국회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 주장을 밝혔다.

송미령은 "쌀 의무매입과 가격보장 등은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배추 수급 안정화에 힘써
송미령은 2024년 배추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2024년 하반기부터 여름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와 늑장대응이 질타가 이어졌다.

배추는 봄과 여름, 가을철 세번에 걸쳐 재배되며 수확하기까지 2~3달이 걸린다. 이 중 여름배추는 5월부터 고랭지와 준고랭지에 심어져 7~9월 출하되는데 2024년 배추 재배 면적 감소와 이상고온에 따른 산지 출하량 감소로 수급불안정이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4년 5월 포기당 3747원 수준이었던 배추 가격은 7월 5092원, 9월 9337원으로 급등했다. 9월 한때는 식당가에서 반찬으로 김치를 내놓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송미령은 정부비축분 출하, 중국산 배추 수입을 통해 여름배추 가격을 잡고 김장철 배추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배추 수확에 역점을 뒀다.

송미령은 2024년 9월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한다고 밝혔다. 수입 배추는 가격안정화 시점까지 매추 200톤씩 국내에 들어왔다. 또 배추 비축 물량 공급을 평소의 두배 가까이 확대했다.

송미령은 가을배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추밭을 찾아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직접 점검했으며, 방제 횟수를 늘리고 농약을 할인해 공급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가을배추 수확철인 10월 들어 배추가격이 안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25일 서울 가락시장 평균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4761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김장철인 11월 '배추대란' 우려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
송미령은 2024년 9월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업직불제도 확대 개편, 정책보험 확대,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미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농업계, 학계, 정부가 한국형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향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업직불제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농가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다. 농업직불제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환경농업스포츠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2조5천억 원 수준의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2조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로 공약을 지켜지 못하고 있다.

또 농업직불금을 타내기 위해 농지를 쪼개거나 농업인으로 위장하는 가짜농민이 속출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확대를 놓고 이견이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 원의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안을 책정했다.

△벼 재배면적 감소 정책 추진
송미령은 역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소정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송미령은 2024년 11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쌀은 남고 밀과 콩은 부족한데 왜 쌀 재배 농지를 왜 그대로 두느냐"며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구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는 자급률이 104%에 이르는 쌀 초과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억제하고 쌀 농가의 자연스런 도태를 유도하고 있다.

2023년 벼 재배면적은 69만7713㏊(헥타르,1만㎡)로 2022년(72만7천ha)보다 2만928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송미령은 2025년 8만㏊의 재배면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여당은 쌀의 적정가격을 20만 원으로 잡고 있다.

2023년 벼 수확기 쌀 80kg가격은 20만2797원이었으나 2024년 9월25일 기준 쌀 가격은 18만2900원을 기록하면서 10%가량 낮은 가격대를 보였다.

△가루쌀 육성산업 이어받아
송미령은 정황근 전임 농식품부 장관 주도의 '가루쌀(분질미) 육성정책'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쌀 대신 분질미(가루쌀) 활용을 늘려 쌀 과잉공급을 막고 수입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가루쌀 재배와 상품화에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입밀보다 3배 비싼 가격과 높은 보관 및 제분 비용 때문에 가루쌀의 상품화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이 많다.

송미령은 취임 직후 가루쌀 재배 및 상품화 지원정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미령은 2024년 1월30일 전북 익산 하림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루쌀은 수입 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며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송미령은 이런 뜻을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가 가루쌀 6900톤 전량을 매입했으나 종자용 400톤, 업체에 2천톤 정도 판매돼 시장 수요가 전체 30%에 불과했다"며 "정책을 폐기하고 그 예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은 "가루쌀은 쌀 대체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해 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강조하고 싶다"며 "아직 시작단계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면밀히 살펴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정책 추진 떠안아
송미령은 여야 정치권의 공약인 개 식용 종식 정책의 책임자가 돼 정책을 직접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개 식용종식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송미령은 장관 후보자 시절 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하나 이해관계자 보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미령은 2023년 12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면서도 “(이해관계자 보상과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는 2024년 1월 보상 의무화 규정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이 금지되고 위반시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약 46만여 마리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뚜려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용가능한 2만여 마리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도축되거나 방사될 처지에 놓였다.

만약 이 개들을 모두 보호한다면 그 사육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6만여 마리를 모두 60만 원씩 보상하면 이것만 2700억 원이 들고 이들을 사육하면 사룟값만도 1년에 2700억 원씩 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개 식용종식 예산으로 562억 원을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
송미령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개각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때 장관 6명을 교체하면서 관료와 전문가, 여성에 개각의 중점을 뒀다.

송미령은 1997년부터 농업경제연구소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행정학 박사 출신의 여성 농촌경제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인사방침에 적합한 인재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2023년 12월6일 송미령을 두고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미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송미령은 2023년 12월7일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26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진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더 섬세하게 챙기고 남녀 구분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미령은 2024년 10월15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전과 과제 송미령은 농촌문제 해결과 농업경제 활성화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그는 빈곤과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에는 △농업인과 현장 중심 정책 △성과 중심의 혁신 정책 △책임성 있는 정책 △칸막이 없는 정책 △안주하지 않는 공격적 정책을 주문했다.

정황근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온 △가루쌀 재배 및 상품화 지원정책 △농업직불금 5조 공약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 등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고온현상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과학적인 예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송미령의 비전은 2024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들어 정부 국정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12월3~4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까지 불발에 그치면서 송미령의 농정개혁 노력은 물거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송미령은 2024년 12월4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4일 대통령실에 내각 총사퇴를 건의했다.

◆ 평가 농촌경제 전문가로서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의 삶의 질 개선 방안 연구에 매진했다.

남편인 장욱 부산대 교수는 1997년 송미령의 논문 작성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내에서 발표된 어느 관련 논문보다도 빼어나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접했던 어느 논문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썼다.

대통령실 측은 2024년 12월6일 송미령을 농식품부 장관에 지명하며 "송미령이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편 찬스' 논란
송미령은 경력을 시작한 농촌경제연구원에 채용될 당시인 1997년 남편인 장욱 부산대 교수의 추천서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21일 열린 송미령의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추천서를 문제삼았다.

장 교수는 송미령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추천하며 "국내에서 발표된 어느 관련 논문보다도 빼어나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접했던 어느 논문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썼다.

윤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채용되기 위해 남편 찬스를 동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배우차 추천을 제한하지 않고 배우자임을 명확히 밝혔기에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배추 수급불안 늑장 대응
송미령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주요 농산물인 배추 수급 예측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4년 5월 3747원 수준이었던 포기당 배추 가격은 7월 5092원, 9월 9337원으로 급등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중국산 여름배추 수입과 정부 비축량 방출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여름배추 수급문제는 가을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한 10월 들어서야 안정화됐으며 김장철 배추 가격 급등 사태만은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야당은 배추 가격 급등의 원인이 수요 예측 실패 , 비축역량 부족, 늑장대응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존에 여름배추의 수급불안 예상이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늑장대응하면서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농해수위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배추 가격이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으나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 방치했다"며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배추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은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름 배추 관측 실패로 국민은 금배추를 경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은 "내년에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를 활용하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력 1997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 책임연구위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황교안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업관측본부장, 농업관측본부장 을 역임했다.

2017년 2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가 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9년 1월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을 맡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1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이 됐다.

2023년 9월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3년 12월 제67대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5년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장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송미령의 남편이다.

◆ 상훈

◆ 기타

2024년 3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송미령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20억5874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소유의 3억7579만 원, 배우자 소유 6338만 원, 장남 소유 6632만 원 등 모두 5억549만 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13억 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5억1800만 원, 전남 나주 아파트 2억32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주요 논문은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2015),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2013),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2021)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농촌 유토피아'(2020), '농업 농촌 2030 2050 비전과 과제'(2010)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농업 관련 4개 법안은) 시행이 곤란할뿐 아니라 다른 법률, 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가겠다." (2024/11/28,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2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 농민 가운데 여성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더 섬세하게 챙기겠다." (2023/12/08,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에 기자들을 만나 포부를 밝히며)

"그간 농정방향을 정립하고 가루쌀, K-라이스벨트, 수출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낸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나는 농촌이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

"나의 조직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과 현장 중심 정책, 성과 중심의 혁신 정책, 책임성 있는 정책, 칸막이 없는 정책, 안주하지 않는 공격적 정책이다." (2024/01/0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