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몫 2명을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두 명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한테 후보 추천이 전달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추천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의 재판관이 지난 11월에 퇴임한 이후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계선 지방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마 부장판사와 정 지방법원장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추천 몫 1명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가 두 명을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