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왼쪽)이 2024년 10월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안 담은 2025년 예산안 편성
강정애는 6조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8일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6조4057억 원)보다 1.2% 증액된 6조4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5.5%, 2024년 5.0%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인상하는 것이다. 또 참전 명예수당은 2024년 42만 원에서 내년도 4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이 밖에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 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예산’으로 25억1천만 원,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에 대해 학업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상금 예산은 감액되고 보훈병원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4년 11월19일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보상금 사업 예산 179억4천만 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5천만 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350억 3074만 원을 감액했다.
반면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 653억 원을 포함해 19개 사업에 대해 부대 의견을 달아 1182억 300만 원을 증액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식 열어
강정애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5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했다.
강정애는 “하얼빈 의거는 일제강점기 겨레의 혼과 자긍심을 일깨운 희망의 외침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세계만방에 알린 커다란 함성이었다”며 “보훈부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역사교사들과 6·25전쟁 교육위해 협력체계 구축
강정애는 유럽 역사교사단체와 교육자료집을 제작해 유럽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강정애는 2024년 8월5일 영국을 방문해 유럽역사교육자연합회 ‘유로클리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유로클리오(Euroclio)는 유럽 지역 47개국 8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유럽역사교육자연합(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이다.
강정애는 협약을 체결한 뒤 2019년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최고령 우승자이자 6·25전쟁 참전용사인 콜린 태커리 옹을 만나 그를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했다.
스티븐 스테거스 유로클리오 소장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유럽 참전용사의 숭고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약을 통해 6·25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교육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강정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정애는 2024년 5월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애는 시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거론한 뒤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함께 예우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안에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와 대학 입학 특례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강정애는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국가단체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강정애의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은 2024년 5월29일 민주유공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24년 4월17일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해 주요내빈과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1호 주택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펼쳐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10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4월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가유공자 10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가 시행하며 LH가 사업비를 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환경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 도배, 장판, 보일러를 교체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안전용품도 구비한다.
국가보훈부는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집이 침수된 이모씨의 자택을 명예를 품은 집 1호로 선정하고 공사를 마쳤다.
△대전현충원에 유족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
강정애는 국립대전현충원에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세웠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3월27일 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서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제막식을 가졌다.
이 추모시설은 후손과 묘소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약 7천 명을 위한 추모 명비와 6·25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 7만 여명의 귀환을 바라는 두 개의 조형물로 구성됐다.
무후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은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한길로 모여 독립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 조형물은 ‘귀환을 밝히는 길’이라는 주제로 6·25참전 중 포로로 잡혔으나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의 귀환을 바라는 탑이다.
강정애는 광복회, 국군포로단체 관계자 등 160여명과 함께 참석한 제막식에서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의 길을 걸으셨던 무후 선열과 미귀환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다”며 “추모시설이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024년 1월26일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수여식’에 참석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 후손에게 직접 선정패를 전달 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직접 전달
강정애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직접 전달했다.
강정애는 2024년 1월26일 이 전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방문해 며느리 조혜자, 손자 이병구씨에게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달의 독립운동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 선정패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보훈부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501명이 선정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지 32년 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약 50년 동안 실력양성운동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펼친 공로가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직무유기와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탄핵을 당했고, 해방 이후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 대통령 재임기간에 있었던 과오로 선정에 논란이 일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 명에게 ‘영웅의 제복’ 전달
강정애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해 제공하는 사업의 대상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까지 확대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1일 예산 219억 원을 투입해 생존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여 명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뒤 7월부터 우체국 집배원들이 제복전달을 시작했다.
'제복의 영웅들'은 정부가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제복 공무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강정애는 “우리의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새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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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
강정애는
박민식 전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023년 12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21일 강정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정애는 ‘보훈’을 보상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정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강정애는 2023년 12월26일 취임식에서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합리화 △보훈병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강정애의 장관 취임 뒤 첫 행보는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호국영웅 합동 봉안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