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까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할 때 정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은 오히려 농업발전을 저해한다고 바라봤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할 때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개정한 국회규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