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보완입법 후 시행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금투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먼저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했고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확정신고로 일원화했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에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려고 한다"며 "다만 5천만 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한다"고 썼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