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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국내 ESG 공시 로드맵 국제 기준에 맞춰야", 연내 발표 촉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0-24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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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국내 ESG 공시 로드맵 국제 기준에 맞춰야", 연내 발표 촉구
▲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 뒤에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앞서 2021년 1월에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기존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 K-IFRS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받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조사 대상인 이해관계자 거의 모두가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로드맵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사 대상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대기업, 국내 기관투자자, 글로벌 투자자 등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포함됐다.

특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와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그룹(AIGCC) 등 해외 투자자들은 금융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를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위는 K-IFRS를 추진할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올해 안에 국제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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