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2심 재판부 재배당 요구, “선입견 가질 우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배정 문제와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2심 판사 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주당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2심 재판부 재배당 요구, “선입견 가질 우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을 때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부가 수원지법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며 재판부 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연결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재판부 재배정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는데 같은 판사가 그와 유사한 사건을 판결을 한다”며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만 말씀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거세게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자제해 달라”며 다음 질의 순서로 진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판결이 다른 재판과 비교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STX 신임 대표이사에 전재곤 전 셀로이드 대표, "경영 정상화 속도"
포스코 노사 '기본급 2.6% 인상' 임금교섭 잠정합의, 노조 28일 찬반투표
경찰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휴대전화 압수, 한진칼 자사주 출연 관련 배임 혐의 수사 확대
컬리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김슬아 "피해액 전부 보상"
이재명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계엄 뒤 1년11개월 청장 공백 마무리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3년 임기 마무리, "고객 앞에 하나의 KB 되어 달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1% 내려 3개월 만에 하락, 사과·돼지고기 가격 떨어져
10월 외국인투자자 국내 주식 26조 순매도, 올해 들어 240조 팔아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K-POP&미디어' 16%대 올..
[오늘의 주목주] 'AI 투심 위축' 삼성전기 주가 12%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