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1월 중 인공지능(AI) 안전 연구를 위해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또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세액공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략위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다.
 

이날 전략위는 AI 안전연구소의 설립,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정부는 11월 AI 안전연구소를 개설키로 했다.

AI 안전연구소는 안전정책·평가·기술분야 등 3개 연구실로 운영되며, 사무실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4층에 설치한다.

현재 AI분야 전문성을 갖춘 초대소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30여명의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AI 안전연구소는 11월 설립된 뒤 11월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관계망'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I 안전연구소는 핵심 기능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위험을 정의하고, 인공지능 안전 평가 방법론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안전정책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 안전대내외 협력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위는 이날 AI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3개년 정책방향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생태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정부안 450억 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반영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보완인증제(CSAP)를 개선해 국내외 클라우드 조화롭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공공·금융 부문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