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수치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논의할 때에는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2025년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및 개인연금을 다루는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와 더불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평가단의 다수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방안을 선택한 것을 부각하면서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으로 결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고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 보다는 크레딧을 비롯한 기존 보험료 지원방식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산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개혁안에도 확대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출산과 군경력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방안을 개혁안에 담은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