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이진숙 청문회’를 방불케 하며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보수 여전사’라 언급하는 등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탄핵시킴으로써 방통위가 마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옹호에 주력했다.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토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고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공개된 영상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2012년 MBC파업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MBC를 두고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며 공영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표현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자유우파 진영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진행자들과 함께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외치고 건배를 나눴다.

이 의원은 “이진숙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향해 “탄핵을 당하고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 직원이 저러면 어떻게 할 것 같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지 않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니까 방통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애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을 예고하자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 출석해 유튜브 출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다는 말은 본인 발언 맞죠”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 뒤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가짜 진보는 이 자리의 민주당 의원들인가”라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정확한 설명을 회피했다.  

최 위원장이 이 위원장에게 “MBC는 무엇의 약자인가”라고 묻자 “문화방송 코퍼레이션”이라며 “그런데 편파된 방송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정감사 불출석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신 작성하고 제출한 점을 지적했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이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황 의원은 국감 출석요구서를 이 위원장의 남편이 받았음을 확인한 뒤 “근데 왜 직원을 동원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나”고 묻자 이 위원장은 “동원하진 않았다”며 “(방통위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방통위에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먼저 연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직자가 휴가를 내고 증인의 불출석사유서를 내나, 기관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대리로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MBC를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진영의 총력전이 성과를 거뒀다’, ‘법원의 좌경화 뿌리는 깊다’ 등의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SNS와 관련해서는 아는 후배 글을 잘 읽었다는 뜻으로 동의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이사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방송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사’ 표현을 쓰지 않은 점과 MBC의 미세먼지 농도 보도에서 ‘1’과 ‘파판색’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제재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이 위원장 모두 공언련 멤버인데 이 위원장이 8월1일 자로 최 이사장을 임명한 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탈퇴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인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감사담당관을 향해 “두 분의 공언련 현직 유지 시점을 확인해서 자료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통위에 파견된 수사기관 공무원 10여 명이 증인대 앞에 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파견 사정기관 근무자들에게 증인대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뒤 방통위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물었다. 경찰, 검찰 수사관은 “별도로 수사한 것은 없다”며 “보조금 감사를 담당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들어놓은 게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이라며 “이런 걸 놓고 형식은 삼권분립과 기구들을 작동하지만 내용은 다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연성독재, 백색 파시즘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이미 탄핵해 놓고 국감 증인출석 요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갑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신성범 의원은 “이 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국회 출석 안한다고 지적하는 건 코미디”라며 “탄핵을 안했으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리 자리에 이 위원장이 앉아서 국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김 직무대리에게 이 위원장이 탄핵된 뒤 직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개인의 행태는 고발하거나 조치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 부르려는 이유는 국감을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거론하며 서로 1시간 정도 언쟁을 펼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