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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잇따른 지반침하 대응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5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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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방활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도심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잇따른 지반침하 대응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나선다. 사진은 8월29일 서울 연희동에서 지반침하로 생긴 싱크홀에 자동차가 빠진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8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지반침하가 발생한 뒤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가 추가로 발생해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하게 됐다.

국토부는 9월 안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 동안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찾는다.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또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고위험지역 선정 대상지는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7일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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