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로공사의 미흡한 고속도로 관리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와 금액이 각각 7432건, 178억9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87건에 그쳤던 손해배상 건수는 2023년 2683건으로 5년 사이에 3.4배 급증했다. 손해배상 금액 또한 2019년 30억2700만 원에서 2023년 45억7300만 원으로 51%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787건 30억2700만 원 △2020년 859건 39억3800만 원 △2021년 1296건 24억7900만 원 △2022년 1807건 38억7500만 원 △2023년 2683건 45억73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5년 동안 모두 합쳐 7159건 122억7600만 원이 발생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실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 252건 55억8600만 원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2019년 722건 6억8800만 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79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을 짚으며 한국도로공사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