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업계 신뢰 제고 힘써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활동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6월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의교통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협약으로 2024년 8월1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미디어 등을 통해 보험사기 처벌 규정 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 금융당국 조사권한 강화 공범 모집행위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 업무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47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1억 원(16.4%) 증가했다. 허위사고(11.0%), 고의사고(3.0%)가 모두 늘었다.

이병래는 2023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장 취임사에서 ”보험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토대로 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험시장의 확대와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경쟁력 강화 위한 디지털전환 추진
이병래는 2024년 4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시대 보험서비스 혁신을 핵심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병래는 “보험산업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혁신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우선 데이터 바탕의 보험상품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교통 빅테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 연구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의 활용 근거 마련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업계의 신사업 발굴과 고객 분석 고도화를 위해 보험과 외부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확대를 지원한다.

보험산업 마이데이터 등 활용 확대에도 힘쓴다.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및 활용기관 참여를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명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과실비율산정 공정성 향상, 이륜차 심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업계, 유관기관 등과 인공지능 협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병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안정적 시행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이병래는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가입과 심사, 보험금 청구 전반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월18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주관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가 열렸다.

보험업계는 2024년 1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 2500만 명 규모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 핀테크기업 7곳, 생명보험사 5곳 등이 참여했다.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을 시작으로 펫보험, 여행자보험,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나왔다.

△고령화 등에 대응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이병래는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손해보험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8개 중점과제로 고령층 맞춤형 요양, 돌봄 보험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의 안정적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실손가입률 제고를 위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확대, 고지시항 간소화 등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실손보험에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신규로 보장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다자녀 보험료 추가 할인 등도 추진한다.

펫보험 시장 개척에도 힘을 싣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수의업계와 협력을 통해 보험사들의 동물진료 통계 활용 및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의사법 개정 등 반려동물보험시장이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금융 힘 실어
손해보험협회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4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 자선환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인 당 최대 의료비 500만 원, 모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희망힐링펀드는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해 같은 해 2월에는 서울시와 손잡고 초저출생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이병래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그동안 20대 대상 난소기능검사 기준 완화, 암 등 질환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항암치료 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24년 난자동결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6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2023년(30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렸다.

이병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24년 행정안전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희망하우스’ 10동을 제작해 기부했다. 2024년 안에 희망하우스 16동을 추가로 제작해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통해 이재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840개도 전달했다.

이병래는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상생금융 활동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병래는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국민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금융산업의 핵심 축인 우리 손보업계가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등 상생 추진과제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
이병래는 2023년 12월 손해보험협회 55대 회장에 선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 12월20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후보자를 55대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병래는 같은 해 12월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디지털 전환은 우리 손보산업 전체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파도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바다’를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병래는 손해보험협회 업무추진방향으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 구축 △신사업과 연계, 해외진출 활성화 등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협력 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이병래의 임기는 2023년 12월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다.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시스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이병래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국내 시장에 전자증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자증권시스템은 종이로 된 실물증권 대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권시스템은 실물증권 발행 비용이나 절차 등을 간소화해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위·변조 및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이 차단돼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과 관련해 실물증권 관리비용 절감에 따라 발행·예탁서비스 수수료, 결제수수료가 낮아져 한 해 130억3천만 원가량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래는 2016년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이병래는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원 설립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예탁결제원 조직 개편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부서를 ‘전자증권추진본부’로 확대해 개편하고 아래 전자증권개발지원단과 전자증권개발사업단을 뒀다. 같은 달 말 세미나를 열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의 효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사회 전반의 협조를 구했다.

2018년 2월부터 전자증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1월 말 개발을 마무리하고 통합 및 이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자증권 시스템 안착을 위해 정보기술(IT) 인프라 개선 공사를 실시해 전산센터도 세웠다.

이병래는 예탁결제원 사장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9년 하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자증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취임할 때부터 최대 과제였다”며 “올해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안 과제를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고도화
이병래는 예탁결제원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고도화에 힘을 실었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단계’ 고도화사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의사결정 지원 통계시스템 마련 및 세이브로, 크라우드넷 등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 등을 추진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챗봇 상담시스템과 이용자 대상 설문시스템, 사용자 인증수단 추가 도입 등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2010년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전자위임장시스템을 내놓았다.

△예탁결제원 핀테크 및 크라우드펀딩 등 도입
이병래는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블록체인 등 IT기술의 적극 수용,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성장기업 육성에 힘썼다.

이병래는 2018년 6월에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의 중앙기록 관리기관이자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협의회는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발전과 정보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크라우드펀딩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2016년 1월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해 2019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458개 회사가 펀딩에 성공에 약 87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 2017년 4월 출범한 예탁결제원 혁신기술위원회를 기반으로 기존 서비스에 IT 기술 적용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의 주식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오픈API 형식으로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픈API는 수요자가 데이터를 직접 불러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채널을 말한다.

△글로벌 예탁결제협의체 의장 활동
이병래는 2017년 3월 아시아태평양 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의장을 맡아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수행했다. 이 협의회는 1997년 만들어졌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24곳의 예탁결제회사 34개의 협의체로 꾸려졌다.

이병래는 2017년 9월 아시아태평양 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의장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중앙예탁기관협의회(AECSD14) 연차총회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아시아와 유럽 등의 예탁결제기관들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병래는 2017년 11월 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WFC) 의장으로 선임돼 2년마다 열리는 총회 회의와 이사회를 주관하고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과정도 총괄했다. 이 협의회는 세계의 예탁결제기관 13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시절
이병래는 2015년 4월 금융위원회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인 자본시장국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 1급으로 승진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5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프랑스,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국가를 방문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냈다.

2016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에는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팀’ 팀장을 맡아 신탁제도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힘썼다.

△금융위원회 시절
이병래는 금융위원회 시절 국제 전문가과정 직무훈련 이수를 위해 미국에 파견근무를 나가고 세계은행 소속으로 몽골 중앙은행총재 자문관으로 일하는 등 국제업무를 많이 담당했다.

금융서비스국장 당시 금융전산 보안강화, 은행의 꺾기관행 근절, 전자금융 사기 방지 등을 위해 힘썼다.

국장에 오르기 전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은행 컨설턴트 자격으로 2010년 몽골 중앙은행총재 자문관으로 파견돼 1년 동안 몽골에 선진적 금융정책을 전파했다. 2004년 국제 전문가과정 국외 직무훈련을 위해 1년6개월가량 미국에 파견근무를 나가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뒤 1999년 재정경제부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오일쇼크에 따른 통화긴축의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환위기 때 주요 기업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이병래는 보험업계의 오랜 과제로 꼽혔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안착에 힘을 싣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당국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병래는 2023년 12월 손보협회 회장 취임식과 2024년 4월 기자간담회 등 공개석상에 설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3년 10월 14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4년 10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가입자 요청으로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를 쌓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앞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대표 먹거리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구조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병래는 2024년 4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합리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합리화, 보험사기 근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필요한 과잉의료, 보험사기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병래는 2024년 8월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보험업권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이익 증가에 따른 상생금융 확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제도 개편, 업계 과당경쟁 문제 등을 두고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병래는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30년 경력의 금융정책 관료 출신인 만큼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당국과 업계 사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이 밖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 돌봄 보험 사업 확대와 펫보험을 비롯한 기후, 가상자산 관련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한 새 먹거리 발굴도 과제로 꼽힌다.

◆ 평가 1989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가까이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한 금융정책 전문가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치며 금융정책을 운용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덕분에 낙하산 인사 논란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21대 예탁결제원 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을 부산에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도 예탁결제원 사장을 선임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은 부산에 본사가 있다.

예탁결제업무는 증권업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문재인정부 경제라인 구축과 함께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병래는 금융정책 전문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예탁결제원 내부 평판도 좋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이병래는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전자증권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 형태의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위조·분실 위험이 감소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모든 거래 추적이 가능해 탈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병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장 후보를 찾기 시작하면서 유력한 금감원 수석부원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명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행정고시 30회 출신인 만큼 비슷한 기수(32회)인 이병래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병래는 당시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2017년 11월 유광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병래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 대변인을 맡아 측근으로 꼽혔다. 이병래는 김 전 위원장이 1999년 대우사태를 수습할 때부터 보좌관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평가받기도 했다.

금융위 시절 신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갈등을 조용히 원만하게 조정하는 편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증권거래 시스템 미흡 지적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 이어 같은 해 8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3월6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1주당 현금 1천 원 대신 주식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가 터졌다. 직원 16명이 이렇게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매하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삼성증권의 전체 발행주식 수보다 많은 유령 주식이 입고되고 증시에서 실제로 유통됐다는 점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시스템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래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 3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를 마감할 때 유통주식 수량을 서로 대조하고 확인한다”며 “전산착오로 업무시간에 늘어난 주식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 유령주식’이 거래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한 주식투자자가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미국에서 이뤄진 주식병합 사실이 국내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실물 주식이 입고된 것을 확인한 뒤 거래되는 장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해외주식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식 보관기관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게 하고 외화증권 결제처리도 수작업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낙하산인사 논란
예탁결제원 이사회가 2017년 12월26일 회의에서 공석이던 투자지원본부장 상무에 이재호 전 산업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인사 논란이 일어났다. 이재호 전 본부장은 예탁결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2018년 1월2일 총회에서 이재호 상무의 선임 철회와 무기한 출근 저지를 결의했다. 8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호 상무를 추천한 이병래에게 인사 배경을 묻고 선임 철회를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이병래는 2018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호 상무와 관련된 논란을 질문받자 “신임 상무의 경력 등 본인의 역량이 회사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노사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병래는 2018년 2월 임원인사에서 이재호 상무를 본래 내정했던 투자지원본부장 대신 예탁결제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일자리창출본부장으로 선임하는 쪽으로 노사갈등을 매듭지었다.

예탁결제원 노사는 내부출신을 본부장으로 선임하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매각 논란
이병래는 2017년 10월에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보관하고 주 전산센터 역할도 맡고 있는 일산센터 매각을 추진한 일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보유한 청사를 매각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산센터가 건물의 특수성 문제로 22차례나 유찰된 점을 지적했다. 일산센터 금고와 같은 금고를 새로 설치하는 데 500억 원 이상이 드는 점도 꼬집었다. 이병래는 “일산센터 매각의 어려움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래는 2018년 초에도 일산센터 매각에 거듭 실패하자 같은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일산센터에 있던 주 전산센터를 부산으로 분산할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 이병래는 “일산센터의 매각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국제금융기구의 권고도 생각해 주 전산센터 분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꼼수' 인하 논란
예탁결제원은 2017년 10월부터 해외 국가 33곳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인하했다. 그러나 거래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이 빠지고 그리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식이 거의 거래되지 않는 국가들의 인하율이 높아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외화증권 결제수수료에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이병래는 “국내 고객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부담을 해외 관계기관과 협의해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이병래는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전임자인 유재훈 전 사장이 2016년 5월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그는 2017년 8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이사회는 2017년 9월15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 경력 1989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했다.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시장조사과장을 지냈다.

2004년 국제전문가과정 국외직무훈련을 위해 1년6개월간 미국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장이 됐다.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장을 역임했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생겼을 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을 맡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장을 지냈다.

2009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금융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금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선진화팀장을 맡았다.

2010년 몽골에 파견돼 세계은행 소속으로 몽골 중앙은행총재 자문관으로 1년 동안 일했다.

2011년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2013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역임했다.

2015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됐다.

2016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선임됐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의장을 맡았다. 세계중앙예탁결제기관협의회(WFC)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지냈다.

2023년 12월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 학력

1981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울대 81학번 동기다.

199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2013년 12월31일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배우자와 모친, 두 딸의 명의로 13억3178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일하면서 연봉으로 각각 3억3214만 원, 3억9944만 원을 받았다.

육군 방위로 1985년 3월4일부터 1986년 4월12일까지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24/08/28,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시니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및 요양사업 진입 허들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개혁은 결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장과 의료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의료개혁 일환으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점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보험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 생겨나면서 더욱 그렇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손해보험업계는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삶에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 (2024/04/24,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길 바란다.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고 나눔의 가치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2024/04/08, 손해보험협회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도자료에서)

"의료와 비금융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에 바탕한 고도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데이터 기반(Data driven)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2024/04/03, 손해보험협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변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우리 손해보험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 과감히 도전하고 변화해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자.”

“손해보험은 우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산업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2023/12/29, 손해보험협회 2024년 신년사에서)

“지금의 보험시장은 제가 공직에 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격변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손보산업이 금융산업의 한 축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해보험과 접점이 많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 방안, 우리 보험산업의 글로벌 외연 확장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원해 나가야 한다.”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디지털 전환은 우리 손보산업 전체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에도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바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안에서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파도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바다’를 찾아 나서야 할 때다.” (2023/12/26,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면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9/12/31, 한국예택결제원 사장 시절 2020년 신년사에서)

“전자증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취임할 때부터 최대 과제였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안 과제를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에만 주력하겠다.” (2019/08/27,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시절인 2019년 하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인권경영 실현을 통한 인권가치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여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다.” (2019/08/02, 한국예탁결제원 인권경영 선언식에서)

“혁신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의 안정화 측면에서 현행 금융시스템의 기능 또는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거래소의 책임 명확화,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등 자본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 규제·감독체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019/06/18, 국제신문 ‘혁신금융의 미래’ 기고문)

“앞으로 더욱 전자적으로 변화할 주주총회 문화에 맞춰 전자투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총 결과 집계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 (2019/02/20, 한국예탁결제원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제도는 그동안 3만여 명의 투자자들의 십시일반 참여와 정부의 투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아왔다.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어엿한 제 모습을 갖추려면 더 큰 노력과 시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018/06/05, 서울시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전자증권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다.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 (2018/05/21, 전자증권 제도 도입과 관련된 매일경제 협찬기사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금융산업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해 더욱 고도화되고 맞춤화될 것이다.” (2018/04/26,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2018년 국제금융포럼 콘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표하면서)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춰 전자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다. 남은 주주총회 일정 동안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주의 소중한 의결권이 적시에 행사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2018/03/21,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회사가 한날한시에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참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슈퍼 주총데이’, 아니 ‘스튜핏 주총데이’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해 더욱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2/13,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을 혁신할 초석이 될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2017/11/28,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법규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책당국과 유기적 협업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제도를 실현할 최적의 IT환경 마련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2017/08/31,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주주의 신뢰도가 높아져 전자투표 제도가 활성화되고 주주총회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다.” (2017/08/30, 부산에서 열린 취임 8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부에서나 현장을 중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계속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한 자세다.” (2017/06/26,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7/05/30, 서울 코엑스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증권대차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한국 증권대차시장의 선도기관으로 시장참가자의 수요와 글로벌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 증권 대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7/03/08, ‘2017 제14차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정기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성과 연계 채권투자를 실시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공헌활동의 방식을 다양화하겠다.” (2017/02/08,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투자하며)

“지난해 3월 주식전자등록법이 제정됐다. 3년 후인 2019년에는 우리 자본시장에도 전자증권시대가 열릴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를 2019년 9월부터 시행하려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7/01/19,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후한서를 보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계책’을 뜻하는 ‘만전지책’이라는 말이 있다. 올 한해는 가늠하기 어려운 큰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시기인 동시에 전자증권 시행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놓아 예탁결제원의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6/12/30,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다양한 테마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12/06,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정치테마주 관리를 강조하며)

“당장 입법해야 하는 것은 비금융전문가들에게 자금세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2015/12/07, 금융정보분석원장 시절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2015/08/25, 금융정보분석원장 시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 워크숍’을 앞두고)

“금융트렌드는 대면거래에서 비대면거래로 전환된 지 오래다. PC기반에서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뱅킹으로 진화했고 이런 금융 IT융합추세를 감안하면 금융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2014/02/19,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스마트금융과 정보보호 페어(SFIS2014)’ 연설에서)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조해 나가겠다.” (2011/08/31, 금융위원회 대변인 시절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확대된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