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지분제한을 없애고 케이블방송사업에서 권역제한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꾸린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은 27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2개월여 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8월부터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렸는데 연구반은 그 뒤 9차례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구반은 현재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지분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서로의 지분을 33%이상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방송(IPTV)사업자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 방송사업자를 아울러 한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반은 통합방송법에서도 지분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연구반은 “케이블방송과 인터넷방송, 위성방송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현재 구도와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지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분 제한이 폐지될 경우 케이블방송사업자 사이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분 제한 때문에 서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연구반은 케이블방송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펼치는 데에 권역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78개 권역별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케이블방송사업에서 권역제한이 사라질 경우 케이블방송사업자끼리 인수합병뿐 아니라 인터넷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결합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시장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을 불허했다. 권역기준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런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다.

최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등 유료방송회사 경영진은 잇달아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다면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반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케이블방송이 인터넷방송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동통신사들이 무선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팔고 있는 점이 꼽힌다.

이통3사는 묶음상품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무선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함께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대부분 무선통신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방송만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11월에 2차 토론회를 연다. 연구반은 두차례 토론회를 거쳐 미래부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반이 내놓은 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