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북 강경정책에 고삐
윤석열은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 등 대북 강경정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6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국사합의 전부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이 합의서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왔다.
윤석열의 재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대북확성기 방송재개가 가능해지게 됐다.
윤석열은 그 뒤 2024년 6월6일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대북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석열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상적 나라라면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자초한 안보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년 6월3일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오불풍선 살포의 원인이다"며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게 가장 완벽한 안보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오물투적에는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문제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전략인구기획부 신설 의지 천명
윤석열은 2024년 6월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사회부총리가 수장을 맡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은 2024년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발혔다. 6월19일 발언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은 당시 "새 부처는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며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새 부처 설치 구상이 나왔을 때에는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발표된 뒤에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4년 6월20일 윤석열의 저출생대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반전은 아니다"며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관련 새 부처 신설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찬성하고 협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신설 부서 및 저출생관련 정책이 민주당이 당초 예상한 것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 영일만 앞바다 유전개발 전격 발표
윤석열은 2024년 6월3일 대통령 취임 뒤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동해 석유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자원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도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해 석유전 시추계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
자원탐사 결과 석유와 가스 시추가능성이 높아 시추계획 검증을 마쳤다는 점도 알렸다.
윤석열은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언급한 유수 연구기관은 지질학 분야 전문가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설립한 액트지오라는 회사다. 일각에서 1인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브레우 박사는 2024년 6월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시추공이 3개 있고 해당 지역의 탄성적 품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3개의 유정을 연구한 결과 상당한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유망 지질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석유와 가스 개발은 일반적으로 물리탐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해석 과정을 거쳐 유망 지질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시추를 통해 석유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아브레우 박사는 "과거 20~25년 동안 발견된 가장 큰 광구인 가이아나 리자 광구의 시추성공 가능성은 16%였는데 확인된 매장량이 40억 배럴에 이른다"며 "이번에 확인한 광구는 리자 광구와 비슷한 구조인데다가 20%의 확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질분석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경제성이 높은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박사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시추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브레우 박사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1인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도리어 확산됐다. 경제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시추 과정에서 수천 억원만 허공에 날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외교 강화
윤석열은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은 2024년 6월4일 아프리카 48개 나라 정상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이 첨단산업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양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도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이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분야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의 공동해법 마련도 이번 공동선언에 담겼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산림보호와 해양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데 힘썼다.
윤석열은 2024년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지 국영기업들과 맺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윤석열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은 두 합의서에 기반한 활동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윤석열은 2024년 6월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핵심광물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윤석열은 이 양해각서를 두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은 '전력산업 협력 MOU'도 체결해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산업 협력 MOU에는 △전력발전 분야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 △고효율 저배출 발전 △재생에너지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에너지 분야 협력과 정보공유 확대 등이 담겼다.
윤석열은 그 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교역과 공급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발표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의 의장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신속한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합쳐 두 나라 사이 공급망 관련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경제성이 확인되면 우리 기업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6월1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의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나눈 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
△20번 넘게 민생토론회 열어
윤석열은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20회 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민심잡기에 온 힘을 쏟았다.
윤석열은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신속한 문제해결을 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택시 플랫폼 수수료 인하 △일시적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주제로 2023년 정부의 정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그 뒤로 주택문제, 반도체 육성, 상생금융, 교통격차 해소, 디지털 정책, 의료개혁, 아동교육, 지역균형발전, 이공계지원, 바이오산업, 노동권 강화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당초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부처중심의 업무보고를 탈피해 주제별로 나눠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2024년 6월20일 기준 26회를 넘어섰다.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024년 3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윤석열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를 명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대책위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시된 17회의 민생토론회를 살펴보면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에 집중돼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제85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공화국 출범 뒤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은 2024년 5월29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2024년 6월22일 기준 모두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소야대 상황임을 고려해도 임기를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45건으로 파악되지만 임기가 10년이 넘어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더구나 윤석열의 현재까지 재임한 기간인 2년이라는 시간만 두고 환산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기초 2년의 거부권행사 수도 9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 맞게 돼
윤석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4년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국을 운영하게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범야권이 192석을 획득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윤석열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정운영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여소야대에 따른 국정운영의 난항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한덕수 국무총리 유임이 꼽힌다.
한덕수 총리는 2024년 4월11일 윤석열이 여당의 총선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구두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여러 인물들이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윤석열은 2024년 5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는 잠정적으로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다시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024년 6월12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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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열어
윤석열은 2024년 4월29일 대통령 취임 뒤 720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국정운영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준비해온 메시지를 읽으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요구사항에는 거부권이나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인사청문회 무력화와 같은 조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인데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석열은 이 대표의 긴 모두발언을 들은 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간단히 대답하며 비공개 회담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에도 국민여론은 윤석열 정부에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2024년 5월7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영수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영수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 ‘아무런 성과 없는 보여주기 식 행사’라는 응답이 69.7%,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성공적 시도’라는 응답은 20.3%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2024년 5월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
윤석열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모두 잡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임기내에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5월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미진했던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를 넘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 끝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석열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연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합의를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
윤석열은 2023년 10월부터 공공 및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의지를 구체화했고 2024년 들어 의대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혁신에 고삐를 좼다.
하지만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일어났고 의료계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윤석열은 2024년 4월1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은 이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안을 의료개혁안에 담았는데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 등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결정한 2천 명 증원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26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해 18일에는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에서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의료계에 전달했으나, 소통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여 의료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 R&D 예산은 25조9천억 원으로 2023년 31조1천억 원에서 5조2천억 원이 삭감됐다.
앞서 윤석열은 2023년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과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2023년 9월26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줬다”며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조 조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함에 따라 '예산개혁'의 과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제 현안과 관련해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조 회계 공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윤석열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윤석열은 2023년 2월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4월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이 마련됐다. 해당 법령은 2023년 9월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조 회계공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가운데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공시 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 노조가 밝힌 2022년 1년간 총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윤석열이 내세운 노동개혁의 다른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6일 주52시간 제도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윤석열은 2023년 3월14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틀 뒤인 3월16일에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그 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업종과 직종만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며 주 69시간 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3년 11월13일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3월 입법은 주 52시간제 정책과 일부 업종 어려움 등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격상
윤석열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했다.
윤석열은 2023년 3월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명식에는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이 초청됐다.
윤석열은 서명을 마친 뒤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급이 올랐다. 수장 역시 처장에서 장관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는 장관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6월5일 박민식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삼아 공식 출범했다.
△세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 지우기' 나서
윤석열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부자감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이전 정부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나중에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은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결정됐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 개편에 힘을 싣고 있어 전 정권 지우기가 본격화했다는 말이 나왔다.
주52시간제와 함께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정책 개편에 관련해선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만큼 고물가, 고금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2023년 9월26일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도 철회했다.
윤석열은 2022년 12월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2022년을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 둘러싼 논란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자유' 진영과 '가치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윤석열은 이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핵 문제, 역내 안보 이슈 등에 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2023년에도 한·미·일을 중심에 둔 외교가 지속됐다.
한일관계는 윤석열이 2023년 3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일본 도쿄에 방문하며 크게 개선됐다.
2023년 6월에는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가 완전 복원돼 수출 규제가 없어졌고, 같은해 7월에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8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2023년 한 해 동안 7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취임 뒤 두 번 째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었다.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어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됐다.
윤석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만남은 2023년 11월16일(현지시각) APEC 정상회의장에서 3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는 데에 그쳤다.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핵위협을 강화했다.
그 밖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5년 만에 무인기를 내려 보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다음날인 11월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024년 5월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주한미군 유리 크니시브(왼쪽), 알렉산더 크니시브 부자(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은 2022년 3월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48.57%의 득표로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역대 최소인 0.7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당선됐다.
윤석열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48.4%의 예상 득표율을 얻으며
이재명 후보(47.8%)를 박빙으로 따돌렸다. 개표가 시작된 후 개표율이 50%가 되도록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으나 이후 역전해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지켰다.
윤석열은 2022년 5월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나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6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3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521개 실천과제를 내놨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하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지자 2022년 11월21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고, 2024년 7월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매해 한두 차례씩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 달리 정식 기자회견도 2024년 4월 총선 패배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윤석열은 경제의 중심을 민간·기업·시장에 놓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재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수정해 합의했다. 종합부동산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2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싣고자 했다.
실제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신고리 2호기도 발전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2023년 11월30일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방위적 수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해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을 아우른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전격 입당 뒤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윤석열은 2021년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6월29일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뒤 한 달 만이었다.
윤석열은 입당 뒤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후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으며 높은 지지율로 앞서갔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전 의원을 물리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2021년 11월5일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은 47.85% 지지를 얻어 41.5% 지지를 얻은 홍준표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이날 윤석열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10대 공약으로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강국 건설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왼쪽)이 이를 내려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 출마 공식화
윤석열은 2021년 6월29일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만난 많은 분이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며 “그분들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처음으로 정치활동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석열은 2021년 7월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트레이드마크로 ‘공정’을 내걸었다.
다만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했다.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100여 일 가까이 잠행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의 분야 전문가를 만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혔다.
그러다 2021년 6월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영입하고 대변인을 통해 본격적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은 2021년 3월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설립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이 조금 넘어 사표를 수리했다. 애초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였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사퇴한 당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윤 총장에 관한 국민적 기대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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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수사의 칼을 겨눈 데 이어 다음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경험이 많고 강단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추 장관은 장관에 오른 뒤 강하게 윤석열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2020년 신년인사를 통해 윤석열의 측근들을 솎아냈다. 고위간부뿐 아니라 중간간부도 대거 물갈이되어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졌다.
이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 수사 담당 검사들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여권 성향으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최고 핵심요직으로 꼽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추 장관과 대립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소속이었던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밝히라고 회유한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부산고검 차장) 등이 이 전 기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검언유착 논란이 빚어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받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섰다. 그러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립구도가 펼쳐졌다.
윤석열은 관련 수사를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의도가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검장이 윤석열에게 ‘항명’을 했다는 말도 나왔다.
추 장관은 2020년 7월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의 일로 비슷한 전례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하곤 했다.
윤석열은 2020년 7월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윤석열이 체면을 구겼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이 대폭 물갈이된 검찰 인사, 검찰 내부의 항명,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등으로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됐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정권과 맞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수사를 진행해 이후 조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하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10월14일 퇴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갈라섰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와 관련된 각종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검찰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휘 아래 그와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무엇보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미쳤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취임했지만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났다. 자리를 지키면 국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과 가족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낮추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다시 영장을 청구해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받아냈고 정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1심 재판에서 애초 수사가 시작된 계기였던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2021년 3월4일까지 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16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임명이라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7월8일 열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정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체로 야당이 판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인 2019년 7월9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7월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그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같은 달 초 총선을 치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오찬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은 2018년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석열의 유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이끌어냈다.
윤석열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이들도 약진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불릴 정도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윤 국장은 윤석열과 수사 스타일이 비슷해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한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시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온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를 유임하며 윤석열 지검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지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정원의 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공작사건 혐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과 유례 없는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뒤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핵심 사건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윤석열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싶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직접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고 영장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7년 11월6일 입장문을 내고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 없는 업무처리로 위아래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다. 변 검사는 2017년 11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에게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변 검사 사망 이후 윤석열 교체론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유임을 선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적폐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문 총장과 윤석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윤석열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했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의 ‘넘버2’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윤석열을 임명했다. 윤석열은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기 아래인 만큼 파격적 인사로 평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은 윤석열의 연수원 선배였다.
윤석열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재판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며 “거기에 집중해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의 사건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척도가 된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체제에서 차장 숫자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등 몸집을 불리며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시도도 했다. 윤석열은 1998년 검찰을 떠나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윤석열은 평소 주변에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인 만큼 검찰은 변호사의 불만사항을 듣고 그걸 고쳐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2016년 12월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에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팀을 4개로 나눴는데 윤석열은 그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 검사 20명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삼성그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파견검사로 특검에 남아 양석조 부장검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책임졌다.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검사장 외압 폭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17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이 상부보고·결재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특별지시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 및 혐의자 체포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항명 논란을 빚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윤석열은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보내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나서 받게 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024년 4월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영수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검사로서 활약
윤석열은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능력을 입증했다.
2003년에 참여정부 실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일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2005~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윤석열은 중수부에 파견돼 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압박했다.
2008년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이명박 당선인의 연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준 BBK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이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에는 C&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검찰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7월 오마이뉴스와 나눈 옥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윤상림을 17번(1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고 나를 압박했다”며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