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알자리라와 모스크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한국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방위협정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상호방위협정은 어느 한쪽에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다른 쪽이 자동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를 안보상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여겨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산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분쟁 지역에 무기 판매를 하지 않는 방침을 지켜왔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요청에도 이런 원칙을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는 이런 한국의 방침을 양국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무기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만일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바라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맺은 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러시아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상호방위협정을 놓고 과거 냉전 시대 양국의 동맹을 복원한 것이라는 의견과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북한 무기 제공은) 당연히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무기 종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안킷 판다(Ankit Panda)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분석가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정 문구는 자동적 군사 개입을 암시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표현됐다”며 “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