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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관세 철회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 커져

김용원 기자  2024-06-20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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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관세 철회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 커져
▲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인상안을 시행하기 전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보복을 피한다면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닛케이아시아는 20일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럽연합이 전기차 관세 부과 계획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최고 38% 수준의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관세 인상은 7월4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해 유럽에 저가 수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해 분명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보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등 여러 산업을 두고 벌이는 ‘무역 전쟁’이 유럽연합과 중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닛케이아시아는 유럽연합이 7월4일 이전에 중국과 협상을 타결해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과 중국 모두 외교관계 악화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방향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쉬인홍 중국 북경인민대 교수는 닛케이아시아를 통해 “중국은 유럽이 아닌 미국을 최대 라이벌로 보고 있다”며 유럽과 경제 협력에 더욱 힘을 실으려 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보복에 나설 만한 수단은 많지 않지만 유럽연합도 이를 감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과 스페인 등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이미 유럽연합의 관세 철회나 완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닛케이아시아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상 타결에 미국 정부의 반응도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연합을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유럽이 중국에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면 이는 외교 및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과 갈등을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결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두고 결정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딜레마를 안게 된 셈이다.

닛케이아시아는 “현재 유럽연합의 과제는 현지 제조산업을 지키는 동시에 중국과 지나친 관계 악화를 피하며 미국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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