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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주도 오스트리아 정부, 예상과 달리 'EU 자연복원법' 도입 지지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6-17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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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주도 오스트리아 정부, 예상과 달리 'EU 자연복원법' 도입 지지
▲ 레오노르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 < Flickr >
[비즈니스포스트] 우익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애초 예상과 달리 유럽연합(EU) 자연복원법 도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오스트리아가 자연복원법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국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익 정당인 오스트리아 국민당(OVP)과 녹색당이 연립하고 있다. 

연립 정부이기는 하나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하원에서 183석 가운데 71석, 상원에서 61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크다. 녹색당은 하원 26석, 상원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외교가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번 자연복원법 회원국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레오노르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며 “이번 투표에서 자연복원법 도입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연복원법은 원래 올해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도입이 지연됐다. 17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도입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기후중립 당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2030년가지 EU 내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로이터는 오스트리아가 이번 발표를 통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오스트리아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법안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는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지지한다면 함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게베슬러 장관은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복원법 도입 현황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며 "법안 투표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맹렬하게 반발했다.

오스트리아 국민당에 당적을 둔 캐롤라인 에드스타더 법무장관은 본인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게베슬러 장관은 농업부 등 다른 기관들과 협의 없이 이런 발표를 내놨다"며 "독단적 결정에 대한 법적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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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저광물자원법시
   (2024-06-19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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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최고점:100=논문최고점 50 특허최고점 50
논문특허표준화점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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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