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의 여력을 서민대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지금 추세라면 목표로 삼은 10조 원보다 많은 2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강화는 남은 대출 여력을 서민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대상 주택도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위원장은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며 “(3억 원이 넘는 주택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디딤돌대출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출대상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의 조정은 금융시장과 예금자 보호, 금융거래 고객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현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입장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곽 사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5천만 원인데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 인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