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외국언론의 논평이 나왔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정책 등 강력한 수단을 활용해 증시 부양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의 방식은 상장사들의 관점에서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슐리 렌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국은 증시 저평가 문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모두 자국 증시가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정책 및 지배구조에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해외 투자자 유입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주가 부양을 추진하기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바라봤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 영향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한국보다 훨씬 일찍 성과를 거둘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주요 상장사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상장기업의 주가 부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유인책이나 강제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한국 정부의 밸류업프로그램은 당근도 채찍도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재벌기업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속세율이 낮아져도 재벌 오너일가의 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주식시장은 결국 개인 투자자를 대하는 대기업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