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사업 자격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10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4이통사 출범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한 계획과 현재의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파악해, 6월 안으로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스테이지엑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1월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용계획서 상 자본 조달 계획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 조달 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했다.

자본금 확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그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미 제출한 주주들과 출자 관련 계약서뿐 아니라 최근 과기부에 추가 제출한 주주들의 투자 의향 확인서를 통해 다시 확인시켰다"며 "사업 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