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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5/20240527162233_128293.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2024년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정수석비서관 및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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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2024년 5월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을 임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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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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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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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를 두고 “정치를 시작한 2021년 7월 인터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부터 주변의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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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보수집’ 업무는 법률가 출신이 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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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민정)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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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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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윤 대통령과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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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사정기관 통제용’이라며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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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024년 5월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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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민정수석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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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대 법무부 차관 임명<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2015년 2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정부에서 제58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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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가안보법, 사형제도, 사법시험 존치 등 첨예한 현안들을 다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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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이 취임한 뒤 2015년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관한 괴담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를 뒤덮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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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왜곡되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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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는 등 괴담이 퍼지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근거없는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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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또 유엔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인종·성차별 금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인권보호 등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하자 대표단 34명을 이끌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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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2015년 10월23일 심의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면서 난민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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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도록 인신보호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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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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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2015년 12월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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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은 2021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시한을 2017년에서 4년 늦췄을 뿐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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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를 놓고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전면 보이콧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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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리 연예인 적발<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이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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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1∼3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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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케이 등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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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이들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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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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