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가운데)이 2019년 10월22일 양지5지구 조합추진위원회와 남양주 오남신도시 로뎀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서희건설> |
△조합과 공사비 갈등
서희건설은 핵심사업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조합과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 역북(2026년 11월 준공 예정), 화성 시청 4차(2023년 10월 입주), 용인 보평역(2023년 3월 입주), 포항 흥해(2023년 11월 입주), 시흥 군자(2023년 10월 입주), 광주 탄벌 1. 2블록(2024년 4월 입주), 경산 중방(2023년 6월 입주), 안성 공도(2024년 6월 예정), 평택 화양 8블록(2026년 4월 예정), 평택 화양 3블록(2027년 7월 예정) 등 10여 곳에서 공사비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이 공사비를 높여 정정공시한 곳은 경산 중방(1665억 원→1778억 원), 포항 흥해(1397억 원→1517억 원), 시흥 군자( 1556억 원→1676억 원)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각 조합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로는 공사비 인상에 대해 서희건설이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서희스타힐스 전국연합연대 한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강자라는 서희건설을 믿고 시공을 맡겼지만, 건설사는 납득하지 못할 공사비 인상을 수 차례 요구하며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추가분담금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라고 말했다.
△첫째 사위 백지신탁 불복소송
장녀 이은희씨의 남편(이봉관의 사위)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검사 출신이다. 2022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뽑혔다.
이후 같은해 9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229억3천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이은희씨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대지 등 토지 2억1685만 원과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등 건물 70억7289만 원, 예금 59억1114만 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들 명의의 증권 102억9902만 원 등을 보유했다.
이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요구가 이어지자 박 전 비서실장은 2023년 8월 말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집행정치 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은희씨의 주식은 백지신탁되지 않았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민간기업 지분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 등 가족이 보유한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한 달 안에 매각해야 한다.
이후 박 전 비서실장은 2023년 12월 내려놓고 2024년 1월 제22대 총선을 맞아 부산 중·영도에 출사표를 냈지만 조승환 당선인에게 경선에서 졌다.
△2023년 대형건설사 가운데 하도급 업체 상생 최하위 점수 받아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30일 발표한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서희건설이 60점 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항목은 크게 △공동도급 실적(10점) △하도급 실적(10점) △협력업자 육성(52점) △신인도(18점) △기타 가점(19점) 등으로 구성한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액수 및 시기의 적정성 시기 등을 평가한다.
서희건설은 하도급 및 협력업체들과 갈등을 자주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희건설은 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 이미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하청업체 2곳체 공사대금 3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높은 연봉과 지나치게 많은 임원 규모로 논란
이봉관은 2023년 서희건설로부터 급여 23억 원, 유성티엔에스로부터 6억12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대형건설사들의 대표이사 2023년 연봉을 보면 삼성물산 19억7600만 원, 현대건설 16억6100만 원, GS건설 14억7400만 원, DL이앤씨 7억7300만 원 등이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20위 서희건설에서 회장이 오너로서 전문경영인이 아지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말이 나왔다.
매출과 시공능력평가 규모를 고려해 임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년 말 기준 서희건설의 총직원 수(기간제노동자 포함)는 832명으로 임원수는 84명(등기임원 11명, 미등기임원 73명)으로 집계됐다. 임원비율(임원 수/총 직원 수)이 10.1%에 이르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 직원수 대비 임원비율은 1% 후반 수준이다. 이에 서희건설 임원이 가져가는 보수도 총 인건비에서 2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건설사들의 총인건비 중 임원보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체 직원 가운데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됐다. 2012년 26.5% 비중에서 2020년 46%까지 올랐다. 2022년 51.2%, 2023년 53.0%를 기록했다.
근로연수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희건설 직원 근속연수는 7.2년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건설사들이 10.9년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서해복선전철 6공구 부실공사 논란
서해복선전철은 총사업비 4조842억 원을 투입해 경기 화성시 송산에서 충남 홍선군 홍성까지 90.01km 길이의 선로를 잇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6공구(평택 현덕면~안중읍) 7.2km 구간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다. 6공구 관리단은 케이알티씨 외 2개사이고 시공은 서희건설이 맡았다.
사업 지구 인근 주민들이 철도선로 밑 차도 이음부가 10~15cm 벌어지고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이 진행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2023년 9월 시·도의원과 관계자, 주민들이 참여한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계측기만 설치되고 뚜렷한 해법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 발주처 국가철도공단은 추가적으로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건설업계는 개통 이후 시속 250km급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되면 진동으로 인한 변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희건설은 “이음새가 벌어진 구간은 과거 간척지 연약지반으로 구성돼 마치 찰흙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옆으로 퍼지는 듯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점검 이후 더 벌어지는 현상은 계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항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공사 중단
서희건설이 흥해지역주택조합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애초 2020년 11월 서희건설은 포항시 북구의 흥해남옥지역주택 조합과 공사비용 1396억 원의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희건설은 설계변경과 물가인상을 이유로 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에 공사비 15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2023년 6월 추가공사비 120억 원을 올리는 안이 조합총회에서 의결됐다. 공사비 협상이 타결된 뒤 공사가 재개됐다.
조합과 서희건설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마찰을 이어가던 가운데 서희건설은 2023년 3월6일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공사를 중단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요공정인 철근 콘트리트 등 협력사의 공사중단 및 태업으로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참담한 심정이다”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무응답 혹은 시공사 부담으로 넘겼다. 수차례 협상 노력에도 공사가 중단돼 유감이며 조합과 원만한 협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쪽은 2023년 4월7일 포항시청 인근에서 서희건설의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위반해 근거자료 제출 없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입주를 기다리는 956세대의 입주자와 그 가족 등 4천여 명은 입주일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시는 서희건설과 조합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다. 2023년 4월11일 공사를 재개하고 이틀 뒤인 4월13일 조합 간담회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도 내놨다.
2023년 8월 준공이 예정됐던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은 2023년 10월로 입주가 미뤄졌다.
한편 공사가 중단되기 전 2023년 1월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희건설에 밀린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2023년 1월31일 경기 용인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중 갈탄을 교체하러 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사망했다.
콘크리트양생은 콘크리트가 굳기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양생을 위해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막아 두는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 갈탄 등을 사용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돼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온풍기 등의 온열기구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대부분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품질이 낮은 갈탄을 사용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20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가운데 17건이 콘크리트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분양 포기하고 위약금 물어내
서희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 분양을 포기했다. 기존 분양자들에게 1.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계약취소를 진행해 주택건설시장의 공포심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희건설은 2022년 12월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의 분양을 포기했다. 2022년 7월 분양을 시작한 이후로 5개월 만이다.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는 앞서 2022년 7월27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후 일반공급 73가구 포함 전체 공급물량 144가구 중 70% 이상인 104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2022년 8월 무순위청약, 9월 선착순 분양까지 분양 작업을 재개했지만 무순위청약에서도 15명만 지원하는 등 흥행에 실패했다.
이는 2022년 가파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2022년 9월 이른바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 사태,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2022년 기준금리는 1월14일 1.25%에서 7월13일 2.25%를 거쳐 2022년 11월24일 3.25%까지 상승했다.
이번 서희스타힐스 더도화는 서희건설의 모기업 유성티엔에스가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건축사업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에 따라 서희건설과 유성티엔에스가 투입한 사전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데다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해 서희건설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현재 분양 계약자들에게 지불할 배상액에 대해 조정 중”이라며 “추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분양을 개시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으로부터 44억 원의 추징금 부과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서희건설과 그 종속회사 한일자산관리앤투자가 2022년 1월12일 국세청으로부터 44억7200만 원의 추징금(각각 39억4400만 원, 5억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봉관 등 오너일가와 서희건설이 편법승계 및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희건설은 앞서 2021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주로 법인의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서희건설의 최대주주 유성티엔에스는 철강재 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 서희건설의 지주회사다. 이봉관 등 오너일가와 서희건설을 포함한 그 계열사들이 지분 60%를 들고 있다. 한일자산관리앤투자가 지분 31.89%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다.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기업으로 유한회사다. 2023년 말 기준 서희건설이 최대주주로 50.41%를 들고 있다. 나머지 49.59% 지분은 이봉관의 장녀 이은희씨가 20.66%, 차녀 이성희씨가 17.36%, 3녀 이도희씨가 11.57%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애플디아이는 식당 및 편의점 운영회사로 2013년 설립돼 2018년 11월 유한회사로 전환됐다. 2023년 기준 유성티엔에스가 50.41%, 장녀 이은희씨가 20.66%, 차녀 이성희씨가 17.36%, 삼녀 이도희씨가 11.57%를 들고 있다.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애플이엔씨는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다. 2020년 말 기준 이은희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이엔비하우징 또한 마찬가지로 이봉관 포함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한회사다.
요컨대 이봉관 일가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서희건설 지분은 적지만 몇 곳의 가족기업을 통해 서희건설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봉관의 세 딸이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로 하여금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늘리게 하면 세 딸이 서희건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미치는 지배력도 커지게 된다.
실제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유성티엔에스 지분은 △2019년 말 16.72% △2020년 말 18.85% △2021년 말 24.59% △2023년 31.89%로 증가했다.
이에 편법승계를 통해 후계구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내부 옵션 공사에 애플이엔씨를 참여시키는 등 일감몰아주기 수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이를 각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