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한 다수의 제품에 고율 수입관세 부과를 결정한 뒤 다수의 미국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논평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녹색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다른 실수로 덮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수의 제품군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부품과 반도체, 태양광셀, 철강제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100%로 높아지며 미국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 진입을 막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한편 관세를 통해 전기차의 가격을 높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탄소 감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자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가 낮은 편의성과 비싼 가격을 이유로 소비자들에 점차 외면받기 시작하며 부진한 수요를 보이기 시작했고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따라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BYD와 CATL 등 중국 업체의 전기차와 배터리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는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성장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미국 CNBC는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에 우회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가 붙어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전기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CNBC는 결국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은 시간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관세 부과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