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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과 함께 극적으로 조국의 시간 왔다, 그러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4-10 2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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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윤석열정부 견제의 선봉에 선다.

조국 대표는 창당 한 달 만에 조국혁신당을 원내 제3당에 올리면서 22대 국회 ‘다크호스’로 부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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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웃음짓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의석 46석 가운데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 이어 원내 제3당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 선전으로 ‘조국 돌풍’을 현실화하면서 정치인으로 첫발부터 힘이 실리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주요 법안 처리를 비롯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등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나 소수정당과 연대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에도 나설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발표 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 조국혁신당의 공약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 대표는 신당 창당 때부터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권심판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2월13일 고향인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계획을 밝히면서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헌법 개헌 등을 이끌었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10년대부터 정치권 멘토로 활동했다.

조 대표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했고 당시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 구성에도 참여했다.

2012년에는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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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총선 출고조사 결과 발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월 초 공식 창당한 뒤 민주당 지지층과 흩어져 있던 제3지대 표심까지 끌어모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4월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3%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29.6%,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16.3%를 앞서기도 했다.

이 정당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일과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다만 조 대표를 비롯해 사법리스크를 지닌 당선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돌풍의 동력이 꺽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조 대표 외에도 박은정(1번) 후보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황운하 후보(8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10번을 배정받은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1965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992년 26세의 나이로 교수에 오른 수재다.

울산대, 동국대 등의 법학과 조교수를 지낸 뒤 2001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9년 서울대 법대 교수,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17년 5월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2019년 9월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검찰개혁을 추진과제로 내놓았지만 딸의 논문과 장학금, 가족운용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35일 만에 사퇴했다.

지상파방송3사 출구조사는 KBS·MBC·S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됐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980곳에서 35만9750명에게 물었다.

매 5번째 투표자를 같은 간격으로 조사하는 체계적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지역별로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7.4%포인트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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