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한 차례, 예금보험공사 다시 두 차례 연달아 매각에 실패한 상황이라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상반기 중에 MG손해보험의 매각 공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12월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소식은 3분기부터 그동안 MG손해보험을 둘러쌌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다”며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매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매각 작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도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동조합에 임기피크제의 도입과 향후 인력효율화 작업에 동의하는 노사 합의서를 요청했고 노조도 이에 화답했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도 회사 매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원론적 수준에서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52억 원 환급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52억 원을 찾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만3442명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5780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한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 원을 평균 42일 만에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 원)도 포함돼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99명(16억 원), 2022년 3744명(44억 원), 2023년 3887명(52억 원)으로 모두 8930명(112억 원)이 지원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월1일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 예금보험공사는 금전 이체 때 금융계약자의 적극적 주의의무 유지 등을 위해 그동안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디지털 전환 추진 본격화
유재훈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금보험공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재훈은 2023년 12월21일 예금보험공사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디지털 예보’를 선포했다.
디지털 예보는 디지털 혁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의 업무 환경 마련, 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예보의 주요 추진방향은 종합적 예금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예측·차등보험료율 산정·기금운용 등을 위한 각종 모델들의 통합적 운용,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등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실무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이러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유재훈은 글로벌 예금보험기구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와 충주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시행됐다. 17개국의 예금보험기국 임직원 39명이 참가했다.
2023년 9월29일에는 유재훈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A) 제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창설된 예금보험 관련 국제기준 제정 기구다. 집행이사회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9월26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과 한국의 두 기관은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앞줄 가운데)이 2023년 11월28일 예금보험공사 책임경영 선포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마련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2023년 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7월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평상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 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 가능성 평가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6월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을 추진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출자금융회사 가운데 하나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으로 10조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얻은 지분 93.85% 중 10%인 698만 주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정부의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에 발맞춰 2023년 6월1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2023년 10월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업공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주된 부진 사유로 꼽혔다.
△예금보험공사 3.0 추진
유재훈은 2023년 3월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공사 발전방안인 ‘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3.0은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기책임,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1.0,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차입해 비용을 조달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2.0으로 분류됐다.
유재훈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선제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예금보험 3.0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훈은 “예금보호 3.0의 요체는 금융사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들이 자체적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가운데)이 2023년 9월2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22차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노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예금보험공사 조직개편
유재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다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조직을 정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월19일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해 금융시장 안정 컨트롤타워 기능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별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기획부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도 설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유재훈은 2022년 11월11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유재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의 금융여건은 예금보험공사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은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와 그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유재훈은 기금체계를 개선해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금체계 개선안을 2023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유재훈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11월10일 유재훈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는 “유재훈은 탁월한 금융시장·제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13년 11월29일 사장 취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취임
유재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근무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재훈의 사장 내정설이 흘러나왔지만 낙하산 논란은 크게 일지 않았다.
유재훈이 재무부 증권발행과와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을 거치며 금융위원회 증권감독과장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유재훈이 예탁결제원 설립 과정에도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사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재훈은 2013년 11월29일 취임사에서 "자본시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한국 자본시장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은 2014년 2월 예탁결제원을 혁신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혁신전략으로 △예탁결제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확보 △예탁결제산업의 세계화 촉진 △경영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하고 11개의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유재훈은 예탁결제원 본사의 부산 이전도 주도했다. 2014년 12월5일 예탁결제원 창립 40주년과 부산 본사시대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었다.
한국거래소와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지배관계 해소하는 계획도 세웠다.
2016년에는 전자증권제의 조기 실행을 추진했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유재훈은 2016년 9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계감사국장에 선임되면서 예탁결제원 사장에서 물러났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계감사국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재부와 금융위 요직 거친 정통 관료
유재훈은 1983년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경제협력국과 국고국, 증권국, 증권보험국에서 몸 담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국제협력과장과 은행감독과장, 증권감독과장 등도 역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재훈은 공직에 몸 담으면서 주가조작 근절, 공시 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을 들었다. 시장 불안정 상황에 국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유재훈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일하면서 국제금융 전문성을 쌓기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쌓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