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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국민연금 석탄 투자가 미래 위협", 기후솔루션 포함 5개 단체 손배소 제기"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22135218_18946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2일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솔루션></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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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단체들이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가 미래를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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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22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빅웨이브, 60+기후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 4곳과 함께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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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국민연금이 2021년 5월28일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을 향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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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직도 탈석탄 선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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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무를 맡은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며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원고 1인당 2050만 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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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매우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각국에서는 석탄을 퇴출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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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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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에너지 및 청정대기연구센터(CREA)’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출된 조기 사망자 피해는 220명에 달했다. 건강 피해액은 약 1조4천억 원에 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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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가 국내 석탄발전소 운영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한 이후에도 지난 3년 동안 석탄산업 관련 투자를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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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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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뿐만 아니라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산업과 포스코 등 탄소 배출 기업에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화석연료를 향한 무분별한 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