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론과 실무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 [2024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2-05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1968년 4월21일 대구 출신이다.

대구 덕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J.D.)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조교수, 부교수를 지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과 교수로 일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로 법무부의 뉴라운드법률지원반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대응에 주력했다.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소통이 원활하다.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hn Duk-geun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4년 1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은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쌓은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덕근은 2024년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주요국 통상 조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를 적시에 해소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자립화·다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덕근은 “전력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 및 가스 시장제도 개편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 정비도 해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광물 등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로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을 찾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안덕근은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수출 확대 중요성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실물경제 회복, 대외리스크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안덕근은 2024년 1월22일엔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을 방문해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정부는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과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덕근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지원 사업, 정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4년 1월11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올해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 대책 마련 힘써
안덕근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2월14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적용한 ‘보조금 수령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점수 매겨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는 79종의 대부분은 유럽산 차량이었다.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차량은 유럽 체코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만 명단에 포함됐다.

기아에서 생산하는 니로와 쏘울은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운송해 온다는 이유로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

2024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안덕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판 IRA 실시에 따른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물었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이 성과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 ‘프랑스의 탄소배출량 계산식에 문제가 있으니 변경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입장은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한창 모자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은 김 의원의 지적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법제가 확정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렵다”며 “프랑스 정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프랑스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1월1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에서 또마 꾸르브 프랑스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 등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엑스포 유치 실패
안덕근은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한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안덕근은 2024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안덕근은 2023년 10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은 2023년 11월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165개 회원국 가운데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3분의 2가 넘는 119표를 얻으면서 재투표 없이 결과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안덕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월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수출 악화, 통상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관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청문회에서 “실제로 판세가 기울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덕근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들인 노력이 대한민국 통상네트워크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저희가 사실 많은 국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발굴했다”며 ”한동안 정체됐던 통상 네트워크가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안덕근은 부산엑스포 유치로 확대된 통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 및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2024년 1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뛰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지난 한해 일궈 놓은 텃밭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만들고 공급망도 다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고 말했다.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3년 3월8일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 완화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기울여
안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안덕근은 2022년 9월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등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협의를 위한 대미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상·하원 주요의원들을 만나 IRA완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단 명분 아래 마련한 법이다.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덕근은 2022년 9월 방문 이후로도 2022년 12월, 2023년 3월 등 여러 차례 미국으로 건너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처와 반도체 현안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0월13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

안덕근은 2023년 10월17일 기자들과 만나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5월9일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안덕근의 이름을 올렸다.

안덕근은 2022년 5월13일 자신의 트위터(현 X)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뢰받는 선진 통상국가 수립을 목표로 글로벌 신통상 질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통상교섭본부가 되도록 기초 체력을 탄탄히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뒤 첫 행보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며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덕근은 2022년 5월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진행하며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했다.

안덕근이 취임 뒤 첫 행보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통상 부문에서 기업 소통과 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안덕근은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이제는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이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시절, 학계·정부 넘나들며 협업
안덕근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학계와 정부를 넘나들며 협업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등에서 부교수·교수로 재직하면서 제5회 심당학술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을 수상하는 등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법무부에서 뉴라운드법률지원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그 뒤로도 정부 각 부처에서 심사평가위원, 비상임위원 등을 맡아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업해왔다.

정부 협업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4년 1월1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은 총선 출마로 퇴임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다양한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은 2024년 1월8일 취임사를 통해 △수출·투자·지역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 △첨단 산업 중심 글로벌 상업 강국 기반 육성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실물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시장 확장을 제시했다.

안덕근은 “폭넓은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각각의 시장 수요와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상 조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 애로를 적시 해소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글로벌 산업 강국 육성을 위해서는 초격차 제조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근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대 지정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우리 기업이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자립화·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안덕근은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탄소 에너지 사용에 전세계가 동참하도록 주요국과 연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덕근은 자국 중심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는 중국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책도 맡고 있다.

미‧중 패권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하려면 풍부한 통상 겸험에 더해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2019년 11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온화한 성품으로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심사평가위원 등을 맡아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하는 등 정부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사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은 것은 안덕근이 처음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통상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만큼 통상과 관련해선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본부장 이전에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산업·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데다가 관련 이력도 없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은 2023년 12월17일 대통령실 청사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정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사건사고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2년 11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임 장관 3개월 만의 총선 차출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 치러
안덕근은 전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3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에 '차출'된 것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안덕근은 2024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방문규 전 장관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상관의 인사 관련된 내용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안덕근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덕근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방문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인 것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문규 장관은 석 달도 채 안 되는 89일을 재직했다”며 “석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를 맞이하며 우리 야당 위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의사진행발언에서 “실물경제의 민생과 밀접한 산업·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 자리를 임기 3개월도 채우지 않은 채 선거만을 의식해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인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주질의 과정으로 넘어가서도 방 전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지속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서 방 전 장관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방 장관은 4번이나 국회 상임위에 불축석했고 한 번은 예산을 심사하는 데도 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후보자도 언제 무책임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태진아의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가사를 인용해 “방문규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떠난 사람을 두고 왈가왈부 해봐야 오늘 인사청문회와는 거리가 멀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47명이 총선에 차출됐다”고 반박했다.

△부모 부양가족 등록으로 세금 ‘꼼수’ 논란
안덕근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서 부모의 재산 고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년 12월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덕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안덕근은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 원(기본공제 300만 원·경로우대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안덕근이 부모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부모 재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은 “부모의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양친 부양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부모의 재산공개를 고지 거부한 점과 관련해 보편적 국민 정서를 감안해 부모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안덕근의 배우자가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1월3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의 배우자는 형부와 함께 2018년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을 11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2017년 7월 조합 설립이 인가됐고 2019년 4월에는 건축심의 접수가 완료됐다.

이를 놓고 안덕근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재개발 시세 차익을 노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안덕근과 배우자는 2018년부터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형부 또한 서울 서초구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의 배우자가 형부와 부동산 공동매입을 한 이유를 놓고 종합부동산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2018년 당시 법에 따르면 1주택을 2인이 공동 소유할 경우 1인당 6억 원, 총액 12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안덕근의 배우자는 형부와 1인당 5억5천만 원, 모두 11억 원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안덕근은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종부세 부과 회피 의혹에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혹과 관련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매입 주택이)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부세 부과 회피 의혹을 두고는 “당시 가용 자금이 부족해 동서와 공동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2018년 12월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다.

2000년 법무부 뉴라운드법률지원반 자문위원을 맡았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일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보기술센터의 소장직을 수행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부의 심사평가위원을 지냈다.

2001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심사평가위원,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대책반 자문위원,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심사평가위원을 맡았다.

2003년 국제거래법학회의 이사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협력전문가포럼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전략센터 소장을 지냈다.

2004년 국제경제법학회 감사직을 수행했다.

2004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민간자문위원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일했다.

2005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으며 현재는 휴직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SK케미칼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수행했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우리투자증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지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NH투자증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직을 수행했다.

2017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겸 국제학과장으로 일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역구제학회장을 맡았다.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국국제통상학회장직을 수행했다.

2020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일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으로 선임됐다.

2024년 1월 제8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6년 대구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1996년까지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같은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J.D.)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다.

◆ 상훈

2003년 11월 산업자원부장관표창을 받았다.

2005년 4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12년 3월 국제거래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심당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2017년 5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상을 수상했다.

2017년 12월 부총리표창을 받았다.

2019년 12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 기타

안덕근이 2023년 12월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안덕근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7744만 원을 신고했다.

안덕근 본인 명의로 23억2148만 원, 배우자 명의로 21억9933만 원, 아들과 딸 이름으로 1억5673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덕근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의 지분 75%(14억9625만 원), 2018년식 마칸(3920만 원), 예금 6억4715만 원, 증권 1억3888만 원을 보유했다.

안덕근의 배우자는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 지분 50%(5억5천만 원), 타워팰리스아파트 지분 25%(4억9875만 원), 예금 9억8288만 원, 증권 1억5259만 원, 리조트 회원권 1억35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로는 서울 성동구 건물 일부의 전세보증금 1억2천만 원을 보유했다.

아들과 딸은 각각 예금 7912만 원, 7761만 원을 신고했다.

안덕근은 1989년 근시로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안덕근의 장남은 2023년 육군에 입대해 병역을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WTO 보조금협정 연구’(2003)가 있다. ‘WTO와 동아시아 : 새로운 시각에서’(2004)와 ‘WTO 무역구제체제의 개선 : 동아시아 관점에서’(2006),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2020) 등의 공저자다.

어록
[Who Is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4년 1월18일 서울 삼성 R&D(연구개발)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 등 대내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4/01/22,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만나 정부와 중견기업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고위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나가겠다.” (2024/01/18,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에서 열린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 팀이 돼 수출·투자 등의 실물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자.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와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동맹국들과 산업협력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달라. 시장경제 복원,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2024/01/17,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잇달아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 (2024/01/16, 경기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텔레칩스'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을 따뜻하게 하겠다.” (2024/01/15,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반도체 부문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11,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에서)

“폭넓은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수출 시장을 개척하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를 적시 해소해 수출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힘을 다할 것이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에 국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고 동참하도록 글로벌 주요국들과 연대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새 성장 동력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대 지정, 세제·금융 지원과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우리 기업이 압도적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분야의 초격차 역량 확보가 필수다.” (2024/01/08,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에서)

“수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천억 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 (2024/01/05, 취임 뒤 첫 행보로 한국의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의 기아차 전용 부두를 방문해)

“(한국전력에) 중간배당을 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지 입장이었던 많은 국가가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 (2024/01/03,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1/02,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국전력(한전)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산업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최대한 키워서 역동경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계가 핵심 공급망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다.” (2023/12/18, 후보자 임시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12/17,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 브리핑에서)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술 유출 수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고 유관 기관 사이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 (2023/11/22,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념식 및 산업보안 콘퍼런스에서 기념사를 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다. 막바지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

“향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 (2023/10/1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 (2023/09/20,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부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춰 적실성을 지니고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비롯한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나가겠다.” (2023/08/31,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는 그린 경제 전환, 에너지 안보 같은 주요 글로벌 의제와 연계돼 외국의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3/06/28,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린 ‘제3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에서)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 (2023/06/09,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해외 플랜트 수주는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무역 적자 조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23/05/19,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유관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정책 포럼’에서)

“한미동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 이제 디지털·친환경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23/04/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 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경제안보 조치는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 (2023/04/20,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과학혁신,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를 주제로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우리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2023/03/21,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2023/03/10,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양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중요한 첨단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같이하는 상황에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협의하겠다.”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기준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도 많아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 (2023/03/09, 반도체지원법 협의를 위한 미국 방문에서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사이 전자 송장·시험성적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2022/12/21,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개시 기념식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 (2022/12/04,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과 관련해 협상을 최대한으로 해보겠다며)

“최근 팬데믹,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지경학적 요인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종합적·입체적 접근과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03,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국제통상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학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2/11/01,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활용을 통해 우리 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혜택을 보며 미국 산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2022/10/21,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2022/10/06,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022/09/13,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IRA 고위급 협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 (2022/09/06,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 설명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미 산업통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한미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22/09/05,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사이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2022/08/29,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2/08/03,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사이 발전 격차도 크다.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2022/06/11,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2/05/26,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패러다임 변화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와 관련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05/20,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넷플릭스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와 국내에 6년 동안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신고식을 개최하며)

“정책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2022/04/30,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해외 음란물·도박 사이트 차단 규제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올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사이 경쟁과 협력이 이어지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통상정책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 (2022/02/16,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를 쌓아서 미국이 우리 산업계의 기존 공급망을 바꾸지 않아도 반도체와 배터리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득해야 우리 기업의 비용이 감소한다.” (2021/05/17,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 (2021/02/16, 한국무역협회 주재로 온라인에서 열린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비해 대한민국 산업계가 통상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관련해 미국 신정부가 우호국과 새로운 무역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유연한 전력이 필요하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2020/12/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신 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도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0/09/17,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작한 온라인 경영콘서트에 초청연사로 출연해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중 통상 분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사이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난국을 돌파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일이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경제부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한다.” (2020/09/1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본의 태도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어려울 수 있다.” (2019/11/18,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이라는 제목의 경영콘서트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는 우리 산업을 정조준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는 우리 기업들을 첫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고 경제의 사활은 중국에 맡겨둔 상황이다.” (2019/03/17,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힘겨루기 속에 한국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중국을 향한 통상보복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게 걱정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향후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경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2018/09/18, 연합뉴스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다시 부과하자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중이 서로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아 무역 분쟁이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확산할 위험이 있다.” (2018/07/06,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8/03/04, 연합뉴스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가 다른 분야로 확산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피해 봤는데 미국이 동맹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한중 교역, 산업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2018/02/19,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래되면 개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한미 FTA도 양국 협의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 (2017/07/13,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해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며)

“국내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되 이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5/08/13,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회의에서)

“개방형 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거대 경제권 간에 이루어지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6/24,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TPP 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미국산과 캐나다산은 검역시스템이 달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2009/04/10,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혜택을 과장해 선전하는 것도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06/05/17,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홍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Business Pos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15 명당빌딩 3-4층
  • 대표전화 : 1800-6522
  • 편집국 070-4010-7185
  • 광고국 070-4010-7186
  • 팩스 : 070-4015-865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 제호: 비즈니스포스트
  • 등록일: 2013.11.13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ISSN : 2636-171X
  • Copyright ? 2013 비즈니스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상유 1800-6522 bspost@business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