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1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겸 물가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조기집행 방침
박상우는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하려 한다.
박상우는 2024년 1월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회의에서 2024년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4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59.2%, 2021년 60%, 2022년 56.6%, 2023년 61.2%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상우는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사회간접자본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로분야 7조8227억 원의 예산에서 5조3천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다.
철도분야에서는 7조1724억 원 예산 가운데 4조6천억 원이 상반기에 쓰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등과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에 사용된다.
공항분야에서는 8373억 원 예산에서 5천억 원이 먼저 집행된다. 가덕도와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읍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2024년 상반기에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에 2천억 원을 집행한다.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에 3천억 원을 쓴다.
박상우는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재 완화 등 주택공급책 내놔
박상우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려 한다.
박상우는 2024년 1월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상우는 “우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대상지역에 신축빌라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2024년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전용펀드(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도심 안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 수·방 설치 제한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23년 12월28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 취임 뒤 첫 행보로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고 첫 현장 행보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는 2023년 12월28일 수도권 전철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을 살펴봤다. 또 그동안 정부의 대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박상우는 “단기 대책으로 혼잡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많다고 느껴진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운행장애, 혼잡으로 인한 호흡곤란 승객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우는 “근본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열차 증편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추가 단기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이고 버스공급을 확대하는 등 버스중심의 교통대책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세먼지 피해를 경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LH는 2019년 4월4일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모두 53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4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가장 먼저 임대주택 112만 호 입주민의 생활건강 보호대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승강기의 교체주기에 따라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때도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도 확대한다.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감지센서, 강제 기계환기 시스템,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대응 설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터널식 차바퀴 닦는 시설,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한다.
건설근로자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에도 먼지를 모으는 소형 집진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상우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 추진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LH는 2018년 12월11일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LH의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개선을 추진은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청년층 건설노동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해 건설산업 분야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건설노동자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추진된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LH는 건설현장 안에 흩어진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휴게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건설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상우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3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최초로 50년 만기 초장기채권 발행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최장기 채권인 50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LH는 2018년 10월30일 국내 금융시장에서 9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채권을 2.173% 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채권은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정부 등 투자안정성이 높은 일부 우량기관에서만 발행되고 있다.
LH는 50년 만기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주요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
기업설명회에 인수 희망 기관이 몰리면서 예정 수량 대비 1.9배의 입찰 경쟁률을 보였고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2.171%)와 비슷한 수준인 2.173%로 결정됐다.
LH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장기 임대주택건설 등의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이자 부담의 감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50년 만기 채권발행은 LH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우량공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초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LH 전체 보유채권의 가중평균만기를 계속 늘려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 브랜드 출시를 추진했다.
박상우는 LH 사장 취임 직후부터 “내가 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사장이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라며 “주공아파트가 지닌 작고 저렴하지만 튼튼한 이미지를 살려보고 싶다”고 서민 주택의 이미지 개선에 뜻을 보였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3월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같은 해 5월 용역비 1억9231만 원가량을 투입해 ‘공적 임대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브랜드 정체성) 구축’ 용역 기업을 선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4년부터 당시까지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의 주택 브랜드를 내놨지만 저가 아파트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휴먼시아 브랜드는 세간에 ‘휴먼시아 거지(휴거)’라는 신조어로 불리며 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인도에 스마트시티사업 진출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10일 국내 건설 공기업 최초로 인도 뭄바이에 ‘토지주택공사 인도 대표사무소’를 열었다.
박상우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에서 축적된 신도시 개발 노하우로 인도의 스마트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건설기업이 동반진출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국내 민간 건설회사들이 더 쉽게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정책은 인도 모디 정부의 핵심 과제로 2018년 4월 기준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가 지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의 경제·물류 중심지인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스타르주를 우선 참여 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뒤 깔리안-돔비블리와 반드라 스마트시티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기조를 같이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5월31일 파견 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17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481명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1241명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과 전환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파견 및 용역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2019년 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례로 임용하기로 했다.
박상우는 “정규직 전환 초기 단계부터 노사상생을 위한 소통에 주력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모두 토지주택공사의 일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말에는 일자리창출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2017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91%에 해당하는 126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공공기관에서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확정된 드문 사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박상우는 2017년 8월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10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상황판’처럼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일자리상황판을 새롭게 만드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60세 이상의 국민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사원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8년 8월7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에서 '숲으로 건강해지는 도시생활공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 |
△스마트시티사업
박상우는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다.
박상우는 2018년 8월30일 김현미 장관이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인 더스마티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원전 수출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며 “스마트시티는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중요한 테마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도시가 지닌 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다. 아 가운데서도 스마트홈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스마트시티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11월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스마트홈을 위한 층간소음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우편함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5월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사업 중요도를 높이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이때 조직 개편에서 ‘스마트시티본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시티본부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전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내에서 세종행복도시,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 수출에 성공했다.
△부채 감축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있던 2017년 3월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금융부채는 79조9천억 원으로 드디어 70조 원대로 떨어졌다”며 “사업 규모를 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해 여러 민간자본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 2~3년 안으로 금융부채를 60조 원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박상우는 사업비가 2012년 20조9천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14조4천억 원까지 줄이는 등 취임 뒤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줄여왔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3년 142조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2013년 457.6%에서 2017년 306.27%로 떨어졌다.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6%에서 2017년 76.9%까지 개선됐다.
△국토부 시절
박상우는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혀 2010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에 거론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명됐다.
국토부에서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여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강남재건축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취득세 감면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011년 초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전셋값 상승은 주택 거래 부진이 주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여론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태도를 바꿔 같은 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으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그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업계에서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2011년 8월 추가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에 의견 차이를 나타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중시해 다세대나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재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했으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했다.
2011년 2월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2011년 5월 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비공식 만찬자리에서 비로소 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2006년 7월5일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인 6일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반론을 기고하기도 했다.
박상우는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사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뉴스에 기고한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땅값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 땅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국 땅투기장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된 것인 양 폄하하는 것”이라며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화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은 일견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로 조화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