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사태에 전방위적 대응에 부랴부랴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최고 책임자들이 대응을 지시했고 당정은 자금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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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황교안 국무총리.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입기업의 해안운송에 차질이 없게 비상수송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한진해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 출장 중인데 5일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 사태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해양수산부 중심의 해운물류대응반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의식한 듯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부터 해운·물류·수출입 등 업계 피해상황을 매일 직접 챙기고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의 책임”이라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필요자금에 대해서 채권단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와 유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정은 한진해운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정했다. 단 담보를 제공할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아 유일호 부총리와 보조를 맞추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대책협의회를 마치고 “한진해운이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담보를 제공한다는 전제로 장기저리 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책협의회에서 “초동대응을 잘하거나 빨리 했었으면 혼선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이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장관은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가 수출 등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대형 선박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선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