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반도체 생산공장에 약속한 149억 유로(약 21조1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에 재차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자금 확보 방안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과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T전문지 톰스하드웨어는 29일 “독일 정부가 예산 위기에도 인텔과 TSMC 반도체공장 투자 지원에 책임감을 보였다”며 “그러나 자금 확보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및 올라프 숄츠 총리는 현지시각으로 28일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공장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법한 방향으로 TSMC와 인텔의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벡 장관은 이들의 투자가 독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SMC는 현재 보쉬와 인피니언, NXP 등 현지 반도체기업과 협력해 독일에 100억 유로(약 14조2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텔이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규모는 300억 유로(약 42조6천억 원)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TSMC에 50억 유로, 인텔에 99억 유로를 각각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이들 기업의 반도체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법원에서 독일 정부가 예산을 반도체공장 지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질 지가 불확실해졌다.

독일 의회에서 예산 부족 문제를 두고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새로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공장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독일의 보조금 지급 규모와 시기가 모두 불투명해지며 TSMC와 인텔도 공장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 정부가 민감한 상황에서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자금 확보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149억 유로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만만찮은 과제로 꼽힌다.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다른 곳에 활용하려던 예산을 반도체공장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TSMC와 인텔에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처음 약속한 규모의 지원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독일 정부의 반도체공장 투자 유치 확정에 중요해지고 있다.

TSMC는 이미 일본 구마모토 제1 반도체공장에 이어 두 곳의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 역시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29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공장 증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독일에 투자하려던 자원을 미국 공장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벡 장관은 “우리가 약속한 (반도체공장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