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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벌어들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7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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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벌어들여"
▲ 심장정 정의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11월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여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약 40㎢)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을 계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1219만7503평)이 민간에 매각됐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7.2㎢·약 219만8766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금액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약 11조9930억 원)이었다.

또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 원에서 2021년 1061만 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헀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경실련 "LH,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벌어들여"
▲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LH 공공택지 매각 현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거두지 않고 주택 공급에 활용했다면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매각된 부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1채당 25평(82.6㎡) 규모로 장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97만6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 원이었는데 11월 현재 38조 원(62%)이 올라 99조 원이 됐다”며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가 매각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이 매입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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