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가서울’ 구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공개한 제932호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빠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 정책 현안”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파격적 인센티브제도 신설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합계획의 많은 부분이 백화점식으로 열거돼 있어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수도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메가서울 구상은 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포를 포함한 경기권 주요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는 메가서울 구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병립 가능성이 있어 혼선과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이전 국가균형발전 관련 종합계획들에 포함됐던 지역 숙원사업들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책대안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앞서 2004년 뒤 개별적으로 수립해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11월1일 발표됐다.

기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중앙 정부가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는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개발과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발전계획이 담겼다. 

특히 4+3 초광역권 개발은 계획 구상에서부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종합계획을 두고 수립보다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이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발전에 핵심인 인프라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 공급의 질이 중요하다"며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지가 지방 발전계획 실행에서 지역 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