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 최고 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책정했던 정부 예산을 기후 관련 기금으로 사용하려던 정부 방침이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기본법은 한국으로 치면 헌법에 해당된다. 

인텔과 TSMC가 독일에 짓기로 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이 지원 받기로 한 보조금이 이 기금에 기반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보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6일(현지시각)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600억 유로(약 84조337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전염병 지원금의 용도를 바꿔 ‘기후 및 전환기금(KTF)’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기본법과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후전환 기금의 모든 지급을 동결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인텔과 TSMC 파운드리를 독일에 유치하기 위해 기금에서 200억 유로(약 28조119억 원)를 끌어 쓰려고 했다. 

기후전환 기금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두 기업이 신설하려는 공장이 전기차에 쓰이는 반도체를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타임스는 “법원 판결으로 인해 해당 기금이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인텔이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 300억 유로(약 42조1908억 원)를 들여 건설하기로 한 반도체 공장에 100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TSMC가 100억 유로 규모로 작소니주 드레스덴에 짓기로 결정한 공장에도 50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예산의 용도 변경에 제동을 걸면서 인텔과 TSMC에 보조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다만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지출항목을 줄여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안에는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타임스는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법원 결정이 독일의 반도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