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상사업과 관련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올해보다 18% 줄어들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등 재정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반영할 수 있어 이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 사업을 위한 예산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정량화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크게 줄어들었다.

2024년 예산안의 정량사업 감축목표는 1284만8000톤으로, 2023년(1944만6000톤)에 비해 약 34% 감소했다.

장 의원은 발표자료에서 정부가 전체사업 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3년 예산안 기준 2871만7000톤에서 2343만7000톤으로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체 목표가 18% 감소한 셈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예산 규모는 9조9536억 원으로 2023년(11조8828억 원) 대비 약 16% 줄었다.

삭감된 1조9292억 원이 가운데 약 8596억 원이 정량사업으로, 전체 삭감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자료에는 총 사업수 및 예산 규모만 작성돼 전년도 사업의 계속 및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가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사업의 계속 여부와 제외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출된 2024년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이었던 288개 사업 가운데 62개는 내년에 제외되고 164개가 예산이 감액된다.

장 의원은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