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4일차가 밝았다.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범죄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야당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정율성 기념사업,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축소 등을 놓고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을 감사한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커 등에 취약하다는 국정원의 10일 발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처장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 출석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질의를 받는다.

교육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엔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주요 교육행정기관과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통합시스템 4세대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 증언한다. 나이스 오류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이 감사를 받는다. 5·18 특별법 및 유공자 문제, 한류스타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문제, 마사회 자산 매각 문제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함유근 NH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열린다. 무역 수지 악화와 관련 대중 수출 감소 책임을 묻는 한편 수출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 의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정감사를 한다. 복지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마약류 다이어트 약 처방, 제약사 리베이트 갑질 등을 놓고 해당 기관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부터 14일까지 목포 현장시찰을 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