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 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무료 지원 대상이다.

또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용 의원은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 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며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를 꼽았다. 서울시가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 데 이어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다.

용 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 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그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유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인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 준비했다.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K-패스'는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모두의 티켓은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변경하는 '전환 효과'를 이끌어내기 때문 탄소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