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2년 말 이후 발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공보증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공급 목표(15조 원) 대비 실적은 26.5%(3조9800억 원)에 머물렀다.
 

보증 상품별로 살펴보면 ‘미분양대출 보증’(준공 전)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0원(0%)이었다. 또 ‘PF 보증’은 목표 10조원 대비 실적 3조9800억 원(39.8%)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다. 

다만 PF보증 상품들 가운데 ‘대환PF 보증’은 공급목표 1조5천억 원 대비 실적 1조914억 원(72.8%)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실적이 양호했다.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PF 보증은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환PF 보증은 2022년 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HUG는 김병욱 의원실에 “대환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시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PF 보증 지원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