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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힘든 플라스틱 90% 줄일 수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 장관회의서 제안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9-21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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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힘든 플라스틱 90% 줄일 수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 장관회의서 제안
▲ 21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북유럽 회원국들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조정'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매립지를 가득 메운 플라스틱 쓰레기의 모습. <유엔환경계획 2023 세계 환경의 날 홍보 동영상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이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19일 유엔총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제3차 장관회의에서 HAC의 북유럽 회원국들(북유럽 각료회의)은 향후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예상 결과를 담은 보고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조정’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해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5가지 정책조정 방법을 소개한다.

또 이 보고서는 정책조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를 보여주는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5가지 목록으로 나눠 15가지 정책조정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해법은 △플라스틱 신재(새 플라스틱 소재) 생산과 소비 감축 △불필요하고 유해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의 제거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성의 확대 △예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통제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방지 및 환경으로의 유입 절감 등이다.

보고서는 이 정책조정 방법을 실행하면 2019년과 비교해 2040년에는 재활용되거나 적절히 폐기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90%를 줄이고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신재 생산을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안된 정책조정 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2019년 대비 2040년까지 재활용되거나 적절히 폐기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86% 증가하고 플라스틱 신재 생산량은 6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정책조정 방법이 실행된 상황, 즉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의 한계점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를 따르면 2040년까지 연간 1.9GtCO2e(이산화탄소 환산 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라며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칙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추가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도 “플라스틱 오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돼야 우리의 건강, 지역사회, 생물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라스틱 생산 절감에 관한 선언적 발언보다 구체적 계획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의 개최국이자 HAC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국제 규칙을 정하는 협약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4년까지 5차례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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