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열린 방송·통신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뒤 처음으로 통신사업자를 만나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대표들에게 ‘이동관 체제’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평가를 듣는다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스스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를 향해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불공정행위엔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뜻을 보였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인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선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국민들이 앞으로도 누릴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