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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석연료에 '1분당 170억' 투입한 꼴, IMF "보조금 없애고 세금 매겨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8-25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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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석연료에 '1분당 170억' 투입한 꼴, IMF "보조금 없애고 세금 매겨야"
▲ 국제통화기금(IMF)는 24일(현지시각) 지난해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지급된 보조금이 7조 달러(약 929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공장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모습. < Flickr >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지급된 보조금이 무려 1분당 170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 보조금을 축소하면 환경적·재정적 이득이 따라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현지시각) IMF는 자체 연구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지원된 보조금이 7조 달러(약 9291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당 1300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7.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IMF는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의 비중(4.3%)보다 많고 의료 분야(10.9%)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수년 동안의 추세를 봐도 화석연료 보조금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은 2016년 4조4천억 달러(약 5841조 원)에서 2019년 5조6천억 달러(약 7434조 원)까지 매년 상승했다. 2020년 5조 달러(약 6638조 원)로 감소했지만 2021년, 2022년 2년 연속 급격히 증가했다.

IMF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세계기상기구(WMO)가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를 억제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해 화석연료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들을 위해 연료 가격을 인하해서 발생한 ‘명시적 보조금’은 1조3천억 달러(약 1725조 원)였다.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용 등을 의미하는 ‘암묵적 보조금’은 5조7천억 달러(약 7566조 원)였다.
 
작년 화석연료에 '1분당 170억' 투입한 꼴, IMF "보조금 없애고 세금 매겨야"
▲ IMF에서 집계한 최근 8년 동안의 화석연료 보조금 추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5년과 2016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 뒤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감소했지만 2021년, 2022년까지 다시 늘어났다. 짙은 붉은 색은 명시적 보조금, 옅은 붉은 색은 암묵적 보조금을 뜻한다. <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홈페이지 갈무리 >
IMF는 “화석연료를 소비하면 주로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로 막대한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경 비용은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디젤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의 대부분은 암묵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IMF는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이런 암묵적 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IMF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면 대기오염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며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각국 정부가 명시적 보조금을 폐지하고 시정세(교정적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시정세를 부과하면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는 소비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환경 비용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폐 및 심장질환 환자를 감소시켜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면 연간 16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 정부 수입을 4조4천억 달러(약 5841조 원) 늘리며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화석연료 보조금이 가난한 가구보다 부유한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각국 정부는 명확하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설계해 실행해야 한다”며 “늘어날 수입의 일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배출량이 증가하는 지금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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