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최우선 과제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3분기 안으로 내놓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최우선 과제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꼽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안으로 발표한다.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은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 경영권 방어를 균형 있게 고려해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밖에 대주주의 지분 확보에 활용돼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과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현상도 관리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경제·기업을 뒷받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짚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하반기 안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이를 통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지닌 기업이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탁업 제도를 개편해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로드맵도 마련한다.

금융안정 공고화도 하반기 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증권사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연말쏠림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퇴직연금은 금융권이 분납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한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일문일답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선을 긋는 듯 투자자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공매도 재개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준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재개 시점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두고는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사업계획을 부풀리면 시장교란이나 불공정거래가 벌어질 수 있다”며 “공시 강화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증권사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제기된 국내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를 두고는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가운데 96%가 법인과 기관투자자다”며 “개인 투자자는 이 가운데 3조1천억 원 규모인데다 만기도 분산돼 있으며 손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 전체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바라봤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지적에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올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거 안정을 도와준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늘 수는 있지만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